공문서 관리에 블록체인(Bockchain) 활용에 대해 예산위원회에서 논의

1월 30일 일본 참의원 예산 위원회에서 공문서 관리에 블록체인(Blockchain)을 활용하는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音喜多駿 일본유신회 참의원이 공문서 관리 문제를 둘러싼 질의 속에서 공문서 디지털화와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 활용을 제안했다.

현재의 기술로는 공문서의 위변조를 100% 막기에는 부족하다. 공문서의 디지털화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을 비교적 용이하게 적용할 수 있다. 정부가 공문서 관리에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한다면 그 발전에도 틀림없이 기여하게 될 것이다. 공문서 관리의 디지털화와 함께 블록체인을 도입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직접적인 답변보다는 "기술적인 문제이다"라고 선을 그으며 즉답을 회피했다. 또 이 제안에는 北村 내각부 특명 담당 대신은 행정 문서의 전자화에 대해서는 "구체적 실현 방법에 대해서 검토 중"이라고만 대답했다.

音喜多駿 의원은 "기술과 환경은 이미 갖추어지고 있어 “블록체인을 도입할지 여부”는 정치가의 결단 여하에 달렸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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