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Korea) 정부 가상화폐 거래에 20% 세금(Tax) 부과 검토

한국 정부(Korean government)는 가상화폐(Cryptocurrency) 거래 이익에 20%의 세금(Tax)을 부과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가상화폐 과세 방안을 검토하는 기재부 내 주무 과가 재산세제과에서 소득세제과로 변경되었다고 전했다. 로또 당첨금이나 강연료처럼 일시적 소득으로 간주해 '기타소득세'으로 과세방침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에서 “기타 수입”에는 영업권 등 자산 권리를 양도 또는 대여하고 받는 소득, 고용관계 없는 강연료, 일시적 문예창작 소득, 공익법인 상금, 로또 및 복권 상금, 그림과 골동품 양도 소득 등이 해당한다.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은 이중 60%가 필요경비로 제외되고 나머지 소득 40%에 20%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된다.

앞서 지난해 11월 국세청은 국내 비거주자(외국인)의 비트코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Bithumb)에게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 일환으로 803억원의 과세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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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나 기자 (news@dailycoinews.com)의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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