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암호법” 공식 시행, 디지털 위안화의 법적 기반 마련

블록체인(Blockchain) 테크놀로지의 성장 발전과 중국의 중앙 정부 발행 가상화폐 디지털(CBDC) 위안화의 발행 계획에 법적 기반을 제공하는 법안 시행으로 중국은 2020년 이후의 블록체인(Blockchain) 활용에 대한 새로운 첫발을 내디뎠다고 차이나머니네트웍이 보도했다.

이 법률상에서 "암호(Password)"는 "정보에 대해 특정 변환을 가함으로써 암호화하여 보호되고 안전이 인증된 기술, 상품, 서비스를 가리킨다"고 정의되었다.

이번에 새로 시행되는 “암호법(Password Law/密码法)”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 "암호(Password)"로 나뉘어 구별된다.

- "핵심 암호(core passwords)“

- "일반 암호(common passwords)“

- "상용 암호(commercial passwords)"

"핵심암호"와 "일반암호"는 국가의 기밀정보를 지키기 위한 암호로 "핵심암호" 쪽이 기밀도가 높은 극비정보를 지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암호(Password)"는 안전 보장에도 크게 관련되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엄격하게 관리하게 된다.

"상용암호"는 국가기밀 이외의 정보를 지킬 목적으로 정부나 일반기업 등이 제공하는 정보인프라를 보호하는 것이 된다. 이 "암호(Password)"에 대해서는 특히 블록체인(Blockchain)도 포함한 "암호(Password)"와 관련된 산업의 발전을 장려하는 것에 무게가 놓여져 있다.

그러나 "상용 암호(commercial passwords)"의 연구나 생산, 판매 등에 있어서는 "국가의 안전보장, 공공이익, 타인의 합법적인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상업암호를 사용한 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관련 법률이나, 국가가 정하는 기술적인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이고, 정부가 기술적 기준이나 규칙을 정하되, 개인의 패스워드까지 직접 관리하게 된다는 기술은 보이지 않는다.

중국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고 있지만, 블록체인(Blockchain) 산업을 국가의 핵심 사업으로 평가해 촉진해 나가기로 하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위안화의 발행 계획은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이번 “암호법(Password Law/密码法)” 법률은 큰 틀을 정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운용에 대해서는 별도 세칙으로 규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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