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리브라는 독점적 우월성 때문에 불공평 가능성 크다

유럽중앙은행(ECB)에 새로 취임한 Christine Lagarde 총재는 페이스북(Facebook)이 가상화폐 리브라(Libra)를 선전하면서 경쟁상대 배제에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페이스북(Facebook)은 독자적인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리브라(Libra)를 선전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상 리브라는 불공평하게 유리하게 되어버릴 가능성이 있다. 그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stabnlecoin)을 감독하는 각국의 당국은 미리 그 우려를 해소하는 방책을 정돈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스테이블 코인(stabnlecoin)을 운영하는 조직이 거대한 미디어 플랫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락인 효과나 플랫폼으로부터 다른 서비스 프로바이더나 결제 방법을 블록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잠금 효과란 소비자가 편리성이나 비용의 측면에서 한 번 어떤 메이커의 상품을 구입해 사용했을 경우에 앞으로도 같은 상품을 계속 사용하는 경향을 가리키고 있다. 이러한 시장전략이 가능한 것은 평등한 경쟁 환경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Christine Lagarde 총재는 문제시하고 있다.

덧붙여 규제 당국이 관련된 리스크를 완전하게 사정할 때까지, 리브라(Libra) 등의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은 운용을 개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리브라(Libra) 등 국경을 넘어 보급되는 힘을 가진 가상화폐는 국제적으로 각국이 협력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스테이블 코인(stabnlecoin) 전반에 대해서도 Christine Lagarde 총재는 언급하며 "스테이블 코인(stabnlecoin)"이라는 용어가 헷갈려 오해를 살 수 있음을 지적하며, 스테이블 코인(stabnlecoin)을 운영하는 단체·기업은 가격 안정을 약속하지만 가격은 여전히 기초가 되는 자산과 거버넌스에 의존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스테이블 코인(stabnlecoin) 이용자에게는,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예금보증제도나 마지막 대출자가 되는 중앙은행 등 기존의 금융안정시스템에 보호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한편 스테이블 코인(stabnlecoin)의 메리트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제적인 결제 시스템에 관한 많은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점이나, 은행 계좌를 가지지 않는 사람에게 경제적 기회를 주는데 도움이 되는 저렴하고 효율적인 지불의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는 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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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나 기자 (news@dailycoinews.com)의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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