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10 은행감독위원회,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의견수렴 실시

개인 및 기업 불문하고 의견서 제출 요청

James Lee 기자 2019-12-13 09:32 News DN 50.00

G10 가맹국에 의해 구성된 바젤(Basel)은행감독위원회(BCBS)는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의견수렴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인 및 법인을 불문하고 각국의 금융기관, 중앙은행, 재무부, 결제기관, IT기업을 포함한 시장 관계자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 제출을 촉구하고 있다.

의견서 제출 기한은 내년 2020년 3월 13일까지이며, 가상화폐 관련 업무에 관여하고 싶은 은행기관에 대한 가이드라인 초안을 작성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사용할 예정이다.

바젤(Basel)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지금까지 가상화폐가 전통금융에 가져다 줄 수 있는 리스크를 경계하고 있었는데, 그 중 일부가 금융체계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규제 접근법을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의견 모집에 관한 주제는 모두 13항목이지만 중요한 2가지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 은행의 암호화 자산 노출에 대한 신중한 처리를 위해 고려해야할 암호 자산 특징 및 위험 특성

- 위험성이 높은 암호 자산에 대한 잠재적 자본 및 유동성 요건에 대한 예시를 포함하여, 은행의 암호 자산 노출에 대한 신중한 처리를 설계하기 위한 일반적인 원칙과 고려사항

국제결제은행이나 유럽중앙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은 가상화폐 업계의 대두가 금융 안정성을 해친다고 간주하고 있지만 일부 금융기관 등이 이미 참여하고 있거나, 향후 참여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바젤(Basel)은행감독위원회(BCBS)가 적절한 리스크 제어를 마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방향으로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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