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정부,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 보급 확대를 위한 9개 법률안 개정 심의

스위스의 행정을 담당하는 연방 참사회는 27일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 분산형 대장 기술(DLT)에 관한 법률을 변경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법률안 개정 심의 목적은 법률의 확실성을 높이고 두 기술을 도입할 때의 장벽을 없애고 기술 악용의 리스크를 경감하는 것에 있다.

스위스는 가상화폐나 블록체인 같은 새로운 기술에 관용적인 나라이다. 페이스북 주도의 가상화폐 리브라(Libra)의 새로운 법인도 스위스에 설립됐다. 또 이달에는 자국 SEBA Bank AG가 가상화폐 은행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난 2018년 연방 참사회는 두 기술에 대한 금융 업계의 법적 장치를 발표하고, 스위스가 업계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핀테크나 DLT의 기업에 있어서 가능한 한 좋은 조건을 제시해 오고 있다. 게다가 범죄 등의 악용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도 중점을 두고 있어 현시점에서 새로운 기술의 도입에 매우 호의적인 법률 개정안이다.

그러나 아직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에 대해서 협의를 거듭하는 가운데 약 80여개의 제안이 다루어졌으며, 이번 발표는 이 제안을 더욱 개선한 안을 연방참사회가 허가해 의회에 제출했다는 내용이다. 이 법안에 대해 구체적인 개정안은 밝혀지지 않지만, 민법이나 금융 시장 법 등 9개 법률의 개정이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참사회는 2020년 초까지 이번 제안을 정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AXSCXC-wi5I

#암호화폐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HSBC #DigitalValut #SEBABank #Federal Council #Swiss #SmartCity #AntiDrone #AML #Blockchain #데일리코인뉴스 #bitcoin #stablecoin #Jamming #cyberattack #hacking #DLT #SatoshisGames #SmartContract #Crypto #Exchange #DailyCoinNews #5G #cryptocurrency #Virtual #Libra #AI #Calibra #PublicChain #IoT #Hacker #SiliconValley #SatoshiNakamoto #Coinbase #Facebook #tradeWar #Libra #digitalCurrenc #SEC #BTC #돈세탁방지법 #디지털화폐 #디지털ID #암호화폐지갑 #cryptowallet #googlepay #wallet #paypal #coinbase #ethereum #hacker #FinCEN #미중무역전쟁 #외국투자자 #금융시장개방 #디지털화폐법안 #Gemini #Paxos #itBit #Coinbase #Kraken #Bitstamp #Liquid #OkEx #Poloniex #bitFlyer #Bitfinex #USDT

이지나 기자 (news@dailycoinews.com)의 기사 더 보기

- 데일리코인뉴스는 현장의 목소리를 우선합니다(news@dailycoinews.com) -

- 기사에 사용된 모든 자료에 대한 책임은 작성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사 등록시 비트코인 가격
BTC-USD : $ 7,485.00 USD (API by Bitfin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