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업계의 감시 강화 시사

미국의 Justin Muzinich 재무장관은 지난 21일 뉴욕에서 열린 은행업 및 결제업용 TCH+BPI연차 총회에서 “가상화폐 프로젝트는 다른 혁신 기술의 흐름과는 달리 민간 기업뿐 아니라 정부가 책임을 담당하는 많은 활동에도 영향이 있다”고 지적하고 그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조강연 중 Muzinich 재무장관은 미국 재무부가 우려를 품고 있는 분야로서 국가안전보장문제 관련 가상화폐가 세제관리,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활동에 대한 자금공여 대책 면에서 법적 틀을 회피하기 위해 사용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미국의 기존 법률이 가상화폐 거래에 적용되는 것은 명백하지만 익명으로 거래를 허용하는 가상화폐의 보급 규모가 확대되면 범죄 방지를 위한 법집행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가상화폐가 민간 섹터로 AML법에 준거하고 있음이 보증된다고 해도, 정부로서는 금융 안정성 및 유저 보호의 관점에서는 여전히 중대한 염려가 남는다고 했다. 게다가 장기적인 걱정거리로 가상화폐의 거버넌스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역사적으로 국내 유통 통화 90%가 민간 발행으로 있던 때(1830년대)을 거쳐서 현재 미국에서는 연방 준비금 제도가 금융 통화 시스템의 기반이 되고, 그 구조는 민주적 절차가 규정되고 있다.”

그러나 만일 가상화폐가 규제문제를 모두 해결하고 보급이 진전될 경우, 통화관리의 규칙을 변경하는 프로세스는 도대체 어떤 것이 되는가?라는 이슈에 다음과 같은 물음을 던졌다.

민간 관리단체가 하는것인가?

코인 소유자의 다수파의 의견에 따른 것인가?

외국적 소유자가 다수당이 된 경우는?

이상과 같은 예를 들며 “우리의 경제시스템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국민에게 설명책임이 있는 대표자의 손에서 빼앗끼는 것이 아닐까”라고 묻고 있다. “이노베이션을 중시하고 효율의 향상을 환영한다면서도 민간 발행 가상화폐는 단순한 지불수단에 그치지 않고, 정부가 전통적으로 담당해 온 기능의 일부를 민간부문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가상화폐 업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환기 시켰다.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정책 입안자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조심스럽고 심도 있게 행동하는 것을 디지털 통화 시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예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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