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민관입법협의체’ 20일 국회서 공식 출범

국회의원과 100여명의 글로벌 민간 자문위원들이 함께 구성한 협의체 ‘블록체인 민관 입법협의체’(이하 협의체)가 공식 출범했다. 해외의 다양한 분야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국회와 공식 민관 소통 경로를 설립한 것은 이 협의체가 최초다.

9월 20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출범한 협의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영역인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을 위해 대한민국 국회와 국내외 민간 전문가들이 협력해 ‘블록체인산업 진흥기본법’ 등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관련 법률 제정과 정책 건의를 목표로 하는 글로벌 비영리 단체다.

실제 블록체인 산업의 법제화를 위해 당파를 초월한 10여 명의 대한민국 국회의원과 국경과 산업을 초월한 100여 명의 글로벌 민간자문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박주선 국회의원(바른미래당)이 주최하고, 유니콘팩토리, 핸키앤파트너스, YSK미디어앤파트너스, 뉴마진캐피탈(중국 VC) 등 민간 기업이 주관해 열린 협의체 출범식에는 박주선 의원을 비롯 김관영 원내대표, 정병국 의원, 이태규 의원, 오세정 의원, 유의동 의원, 신용현 의원, 김수민 의원 등 바른 미래당 소속 의원,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 이원욱 의원, 박정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참가했으며, 미국과 중국, 호주 등 세계 각지의 학계 및 기업계 최고 전문가 100여 명이 참여했다.

특히, 이날 협의체는 “민간 측의 의견뿐 아니라 일부 정부부처 공무원들의 의견까지 아울러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으려 한다.”고 밝혀 다른 단체들과 차별화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박주선 의원은 “국가의 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민관관계가 필수적이다. 공공 부문이 유연한 사고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규제와 지원을 통해 민간 부문의 혁신 잠재력을 극대화해줄 때 그 산업은 강력한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며 “블록체인 산업이 발전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경쟁력을 강화를 위해서는 민관이 함께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체의 설립과 운영을 총괄해온 박훈희 유니콘팩토리 대표는 “블록체인산업이 적절한 정책과 명확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하고 이를 통한 국가 경제의 신성장동력 확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관 협력의 기틀이 되고자 한다.”고 협의체 설립 취지를 밝혔다.

박 대표는 앞으로 협의체가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 등 블록체인산업 관련 법률 제정,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바탕으로 올바른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건의, 해외 정책 및 입법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국내 적용 방안 제시 국경을 초월한 국제 민간자문위원회 구성을 통해 대한민국과의 국제 협력 촉진 등의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는 ‘블록체인산업 진흥과 규제, 균형점은 어디인가?’라는 주제의 제1세션, ‘블록체인을 통한 국가 경제 신성장동력 발굴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언’을 주제한 제2세션에 이은 패널토론으로 진행됐다.

제1세션에서는 채이배 바른 미래당 의원의 기조 발제를 시작으로, 박수용 서강대 지능형 블록체인연구센터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신용우 국회 입법조사관, 송현도 금융위원회 금융 혁신과장, 이종근 법무부 정책보좌관, 윤성관 한국은행 전자금융조사팀장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채이배 의원은 기조연설에서 정부의 불분명한 정책 방향, 책임회피, 부처 간 혼선 등을 지적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은행 아닌 정부의 관리 감독, 암호화폐거래소의 전자상거래업체 등록, 그리고 공정위, 금융당국,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합동 대응” 등의 해결책을 제시했다.

제2세션에서는 박성재 얍컴퍼니(YAP Company) 공동대표가 기조연설에서 “소득주도 성장에는 혁신이 함께 이루어져야만 실질소득의 성장이 가능하다. 블록체인 생태계 발전을 통한 혁신으로 블록체인 경제가 활성화되면 다수의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라며 혁신 요소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각각 투자자위원회, ICO 사업위원회, 암호화폐거래소위원회, 컨설팅 서비스위원회에 속한 한국, 미국, 중국 등 3국 출신 11명의 국제 민간자문위원들은 각자가 꾸려나가는 사업영역의 관점에서 건전한 산업 발전을 위한 입법 및 정책 건의 사항 등이 논의됐다.

해외 민간 전문가들은 자국 내 블록체인 관련 정책들을 예로 들며 양질의 해외 기업들이 대량의 자본과 인재를 들여와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기여를 가능케 하는 정책 및 법제화 방안을 공유해 눈길을 끌었다.

협의체 암호화폐거래소 위원으로 참석한 최경준 지닉스 대표는 “코인과 암호화폐 거래소의 기능은 주식시장의 그것과 매우 유사하지만, 훨씬 더 혁신적인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스타트업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주식시장이며, 혁신과 고용창출을 위한 새로운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설명했다.

또, 협의체 컨설팅 서비스위원으로 미국에서 참석한 왕용거(Yongge Wang) 이사는 “블록체인 기술에 암호보안 기술과 경제학 원리를 융합시키면 지금보다 상용성이 훨씬 향상된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이 가능하다. 우리의 기술과 모델을 한국의 정부 및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한국 블록체인 산업 발전에도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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