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BTC)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를 진짜 통화로 보지 않는다

독일 연방의회는 비트코인(BTC)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를 진짜 통화라고 보지 않는 견해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견해는 의원이 의회에 공식 질의한 내용에 대한 의회가 공식적으로 답변한 성명문에 적혀 있다. “암호화폐는 기존의 통화 기능의 극히 일부밖에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의회의 생각이다.

이 성명서에서 독일 연방의회는 통화의 기본적인 기능을 지불 수단, 가치의 보존 수단, 가치의 표시 수단이라고 정의하고 암호화폐 결제에서의 이용 빈도는 법정 통화와 비교하면 한정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가치 보존에 암호화폐를 이용하기에는 가격 변동이 크다고 주장했다.

가격변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스테이블 코인이 있지만, 의회는 그 도입을 부정하며, 법정 통화로 바뀌는 수단으로서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통화 시스템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미국 페이스북이 주도하는 암호화폐 리브라(Libra)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는 아직 독일의 법률을 준수할 수 있을지는 판단할 수 없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화이트 페이퍼(사업계획서)나 그 후의 설명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독일 재무부는 이달 익명통화에 있어서의 부정 이용 리스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경고했다. 기술혁신에 의해서 테러조직에 의한 이용도 증가할 가능성이 충분히 상정되며, 가격변동이 높은 익명통화 뿐만이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도 향후 부정·범죄 행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져 간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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