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는 정치자금법 규제 대상 밖이다

정치인에 기부를 규제하려면 새로운 법개정 필요

김신원 기자 2019-10-19 09:39 News DN 50.00

일본 정부는 어제 18일 국무 회의에서 ‘정치자금법’이 금지하는 정치인의 개인 헌금에 대해서, 가상 화폐는 규제 대상 밖이라며 답변서를 각의 결정했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했다. ‘정치자금법’ 규정에서 정하는 "금전 및 유가증권"에 암호자산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자세를 분명히 했다.

일본은 ‘정치자금법’ 규정에서 정치인에 대한 개인이나 기업에 의한 헌금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기업헌금은 정당에만 한정된다. 현재의 정치자금규제법에서는 정치인에 대하여 개인으로 헌금하는 경우, 금전을 통한 헌금은 위법이며, 물품을 통한 헌금은 합법이라는 법률상의 해석에 있다.

이번에 가상화폐를 통한 헌금으로 초점이 된 것은 가상화폐의 법률상의 규정이 현재의 정치자금 규제법에서 금지되고 있는 "금전"이나 "유가증권"에 대한 해당하는가이다.

편 지난 7일에는 총무성이 "정치인 개인 헌금으로 가상 화폐를 통한 헌금은 불법으로 안 된다"라는 유권 해석을 내렸지만, 어제 국무회의 결정으로 당분간 가상화폐에 의한 정치인 헌금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게 됐다. 게다가 가상화폐에 의한 정치인 헌금에 대한 규제를 위해서는 새로운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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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M 2019-10-19 10:46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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