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장관이 가상화폐 "리브라(Libra) 전문 대책팀" 존재를 밝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Jay Clayton 장관 등이 출석해서 페이스북 주도의 가상통화 리브라(Libra)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 의회의 공청회가 미국 하원의 금융 서비스 위원회 주최로 개최되었다.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의 Maxine Waters 위원장은 이번 공청회를 "페이스북은, 미 달러와 경합하는 글로벌한 금융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다소 강경한 어조로 시작했다.

이와는 반대로 가상통화 시장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도록 요청한 의원도 있었다. 하원의원 Patrick McHenry씨는 SEC에 대해 규제의 장벽을 낮추도록 요청했다. SEC의 커미셔너 Robert J. Jackson는 소비자나 투자가에 대해서 투명성을 향상시킬 필요성에 언급했다.

한편 "크립토 마마"라고 불리우는 Hester M. Peirce 커미셔너는 “SEC의 일은 투자가 대신에 결단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규제의 정비가 중요하며, 투자가, 기업, 다른 규제 기관과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lad L. Roisman도 이것에 동조해 “질 높은 시장을 제공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Al Green 의원의 ‘리브라(Libra)의 유가증권성에 대해 질문에 Clayton 장관은 아래와 같이 회답했다.

“이익을 낳지 않는 것은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조금 단순화되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많은 변호사가 시간을 들여 정밀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Jay Clayton 장관은, IT나 사이버 시큐러티에 있어서의 SEC의 진보를 칭찬하는 한편, 아직 중대한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라고 경고하며, 투자면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적합 투자가가 참가하기 쉬운 시장으로 만들어 간다고 하는 의지를 나타냈다. 또한 현재의 규제는 디지털 자산에는 불충분하다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가상통화의 가능성을 지지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Brad Sherman의원은 지난 7월에 열린 청문회에서 미 달러화는 매우 우수한 통화라고 전제한 뒤 리브라(Libra)는 돈 세탁과 불법 마약의 매매, 테러 자금 공여 등의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리브라(Libra)는 아직 개발 단계이지만, 가상화폐에 적절한 경제권은 이미 구축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Peirce 커미셔너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여러 규제에 관한 염려를 불식할 때까지 리브라(Libra)를 런칭하지 않겠다고 페이스북 CEO의 마크 저커버그가 표명하고 있지만, 우리의 모든 염려하는 부분이 페스북에 잘 전달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Clayton 장관은 「SEC안에 전문 팀을 만들어 대책을 하고 있다」라고 답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지나 기자 (news@dailycoinews.com)의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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