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는 이집트 파라오의 전제 정치를 탈출한 모세처럼 정부 규제 엑소더스가 필요하다

한고조 유방이 마을의 정장이란 이장 역할을 할 때 장성을 쌓기 위해서 백성의 노역자를 데리고 기한 내에 가야만 했다. 그런데 강물이 불어나 제 때 도착을 못하게 되고 노역 지역에 못가면 결국 책임자는 사형을 받아야 했다. 이판사판이란 생각이 들자 유방은 결국 진나라에서 반란을 일으키게 된다. 즉 막다른 골목에 갇힌 쥐가 고양이를 공격하듯이 혹독한 법 체계는 결국 체제 붕괴를 유발하게 된다.

가혹한 법이 불필요함을 말해주는 고사다. 

필자는 혹독한 법 뿐만 아니라 필수적인 법조차 불필요하다고 본다.

공자의 어록을 보면 子曰: "道之以政, 齊之以刑, 民免而無恥; 道之以德, 齊之以禮, 有恥且格.(자왈 도지이정, 제지이형, 민면이무치; 도지이덕, 제지이례, 유치차격.)

정치로써 인도하고 형벌로써 가지런하게 하면 백성은 벌을 면하려고만 하고 부끄러움이 없다. 덕으로써 인도하고 예로써 가지런하게 하면 부끄러움도 있고 격식도 있게 될 것이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각종 법률 또한 마찬가지이다. 법은 최소화해야 하며 결코 개인을 구속시켜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배정 사건 또는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 증여 사건은 1996년 삼성에버랜드가 전환사채를 낮은 가격에 주주 우선으로 발행한 이후 기존 주주들이 인수를 포기해 결과적으로 이재용에게 배당한 사건이다. 이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아들인 이재용에게 경영권을 인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 바 있다. 자금은 이재용이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저가로 구입하는 데 사용되고 이재용 증여세 16억원 납부로 상속받았다. 이 사건으로 허태학, 박노빈 당시 삼성에버랜드 전·현직 사장들이 배임 혐의로 기소되어 2심까지 유죄 판결이 나오기도 하였고, 이후 삼성특검의 출범으로 이건희 회장 등도 동일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최종적으로 모두 무죄 선고되었다. 이재용이 박근혜 때문에 구속된 것도 이런 전에 법망을 우롱한 죄악이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든 법을 만들어도 가진 자들은 이렇게 법미꾸라지처럼 자기 방식대로 살 길을 찾아가기 마련이다. 즉 법을 약법삼장처럼 절대 단순화시키려고 노력해야지 하나라도 늘리려고 하면 결국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변호사가 많은 로펌을 등업은 대자본가만 돈을 벌게 된다.

한의사인 필자도 한의학은 음양오행, 장중경의 6경변증 이제마의 사상의학도 4분류 카테고리로만 분류한다. 예를 들어 64개 체질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지만 자신도 분류를 못하고 옥상옥처럼 쓸데 없이 이론만 늘어놓아 더 혼란만 야기한다.

국회의원들도 박용진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병국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안, 정태옥 가상화폐업에 관한 특별법안, 제윤경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 채이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다.

제윤경의 악법을 제외하고 모두 암호화폐에 우호적이게 법을 만들고 있다. 문제는 정부에서 블록체인 산업을 규제함으로써 결국 진나라 시황제의 가혹한 악법 조치를 따라가게 될 것이다. 계속 땜질식으로 법이 늘어나면 물고기가 물 부족 산소 부족으로 죽어가 듯 결국 암호화폐 산업계 사람과 투자자만 피해를 당할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8년 8월 10일 암호화폐 거래소(이하 거래소)를 사행산업으로 보고 벤처업종에서 제외하는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이런 쓸데 없는 입법은 폐지하고 약법3장의 간단한 규약으로 돌아가야 한다. 법 제정도 필요 없이 지금 코인 발행 사기꾼들도 다 유사수신, 사기, 배임, 횡령 등으로 다 처벌이 가능하다.

정부가 나서지 않았을 때가 암호화폐의 황금기였으며 싸이퍼펑크의 기본기로 돌아가야 한다.

필자는 한국도 법조문에 나열해야 합법인 상황 말고, 서양처럼 법률에 제한이 없는 것은 모두 합법이 되는 네거티브 입법체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

블록체인 산업종사자들도 제발 정부 규제해달라는 어리석은 말을 그만 했으면 좋겠다. 암호화폐는 이집트 파라오의 전제 정치를 탈출한 모세처럼 정부 규제 엑소더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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