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의회, 독일 중앙정부 디지털 통화 정책 공개

독일 연방의회는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통화(CBDC)에 관련된 내각의 답변을 공개했다. 독일 정부는 CBDC에 관한 외국의 사례를 들면서 현재 내각의 정책 기조를 답변형식으로 독일 연방의회에 보낸 내용이다.

지난 7월에 독일 연방의회의 자유 민주당은 CBDC에 대한 질문을 의회에 제출했다. 그 질문 내용은 ‘CBDC 발행의 검토의 유무’, 그와 관련된 연방 정부와 중앙은행과의 제휴, CBDC에 관한 연방정부의 숙지상태 확인 등의 질의서였다.

그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정부 내각은 BIS(국제 결제 은행)나 언론 보도를 인용해 여러 외국의 CBDC 발행에 관한 현 상황을 분석했다. 또한 세계의 중앙은행의 70%가 CBDC발행을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계획을 갖는 것은 현재로써는 2개국뿐인 점 등을 열거하며, 아직 CBDC발행에는 불확실성이 강한 것을 시사했다.

또한 EU(유럽연합)에서의 사례도 거론하며 스웨덴이 유럽연합에서 현재 CBDC 발행을 검토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지만 발행에 관한 최종 결정에는 이르지 못한 점 등도 지적했다. 몇 개의 구체적인 CBDC 계획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우루과이나 중국 등도 언급했지만, 언론에 보도된 것과는 달리 그것들에 대해서도 계획의 명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답변했다.

이와 같은 독일 연방의회에 대한 정부 내각의 답변은 중앙은행의 CBDC발행에 대한 신중한 스탠스가 보이는 회답이 되었다고 평가 되고 있다.

한편 독일 중앙은행 회장겸 BIS이사장이기도한 Jens Weidmann는 지난 7월에 가상화폐 리브라(Libra)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글로벌 규제당국은 초기 단계에서 과도한 주도권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등 이노베이션에 관용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James Lee 기자 (news@dailycoinews.com)의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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