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블록체인세미나 2018 Autumn' open

OBCIA 오픈블록체인산업협회(회장 오세현)가 주최하는 '오픈블록체인세미나 2018 Autumn' 행사가 9월 12일(수) 13시 한국과학기술회관(강남역)에서 열렸다.

이 행사에는 오세현 회장(오픈블록체인산업협회), 권단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김동욱 변호사(법무법인 충정), 정연택 변호사(법무법인 디라이트), 김종승 팀장(SK텔레콤), CTIA (일본 블록체인 엑셀러레이터), 김경호 센터장(하나은행), 안병익 대표(팬텀), 이은솔 대표(메디블록), 김향진 이사(더루프) 등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를 포함 200여 명이 참가했다.

권단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는 이 날 '증권형 토큰 요건과 이슈'를 주제로 △ICO & STO △왜 문제되는가? △성립 요건은 무엇인가? △The DAO CASE & Tom CASE △REG D & REG S △STO의 현황과 미래 등에 대해 발표했다.

권 변호사는 =저작권 및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지분을 토큰으로 취득하고 수익을 분배 받는 구조와 =증권형 토큰 발행(모집 또는 매출)을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수리를 받아야 가능하며 =토큰 발행이 상당 부분 진행된 후 증권형 토큰 자문 받고 ICO 중단, 전액 환불 등에 대해 설명,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김동욱 변호사(법무법인 충정)는 '토큰화 자산의 법적 지위'를 주제로 "실무 자산의 가치가 암호화폐에 들어간다면 실직적인 가치를 갖기 때문에 조금 더 발전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고, 실생활에 녹아들 수 있다."며 "그래서 구체적으로 토큰화된 자산이 어떤 법적 지위를 갖나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산 토큰화의 장점 △자산 토큰화의 사례 △국가차원의 자산가치 반영 토큰 발행/계획 △토큰의 법적 지위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화체된 토큰 △채권이 화체된 토큰 △미국•스위스•한국 비교법적 접근 등에 대해 발표했다.

'ICO와 법적 분쟁'에 대해 발표한 정연택 변호사(법무법인 디라이트)는 "ICO가 세계 곳곳,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시작됐고,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스캠이나 실제로 계약상의 문제로 법정에 간 사례는 없는 것 같다. 하지만 이미 많은 ICO가 진행되었고 또 완료돼 그런 문제들이 발생 할 순서만 남은것 같다. 앞으로 어떤 식의 분쟁들이 일어날 것이고 또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될것인가를 살펴볼 예정으로, ICO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ICO 정의 △IPO △각 국의 ICO에 대한 규제 입장△ICO의 법적 쟁점 △법령에 따른 쟁점 △표시•광오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에 대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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