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증권거래 위원회), 규제 당국 하에 토큰세일 플렛폼에 관심

미 SEC(증권거래 위원회) Hester Peirce는 지난 5일 싱가폴 블록체인 컨설팅 펌에 스피커로 참석해 “적절히 규제된 토큰 세일을 위한 독자적인 오픈 플랫폼의 개발에 관심이 있다”고 밝혔다.

Peirce는 “규제당국은 그동안 시장 선도자를 따라오거나 해외 카운터파트와 호흡을 맞춰야 했다는 기존의 패턴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급변하는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규제 당국 측이 해당 관할하의 투자가나 시장에 있어서, 어떠한 규제가 가장 좋은가 하는 것을 솔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의 흐름으로는 가상화폐 비즈니스의 대두와 함께 비즈니스 있는 곳에 규제를 만든다는 규제 당국의 입장이 일반적이었다. 그리고 새로운 테크놀로지나 시스템이 새로 나타났을 때에는 규제가 그 새로운 비즈니스를 따라잡는 것은 문제가 아니었다.

그러나 이번 Peirce의 발언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블록체인과 가상통화의 대두는 규제 당국이 이전과 다르게 새로운 모델의 비즈니스 따라 잡을 수 없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언제나 그래 왔듯이 규제 당국 스스로가 가상화폐의 규제에 관해서 주도권을 쥐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이번 이벤트에 스피커로 참여한 Remington Ong는 "중국에서는 불분명한 법규제의 틀과 컴플리언스의 과제에 의한 ‘그레이 존(Gray Zone)’에서 많은 프로젝트가 처벌되고 있다"라고 말하며, 이에 비해 “미국에서는 연방 정부가 가세해 각 주에 의한 엄밀한 조사 및 규제 가이던스에 프로젝트의 운영비용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늘 규제 측은 비즈니스 측과 엇박자로 걸으려 하지만, 이런 논란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향후 파생 가능한 단점을 염두에 두면서 비즈니스 발전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법 규제는 아직 발전단계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제니 기자 (news@dailycoinews.com)의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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