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리브라(Libra),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감독 대상 급부상

이제니 기자 2019-07-17 14:30 News DN 50.00

현재 트럼프 정권의 규제 타깃이 된 페이스북(Facebook)의 가상통화 리브라(Libra)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감독대상이 될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WSJ가 보도했다.

WSJ의 보도에 의하면 SEC는 가상통화 리브라(Libra)를 ETF(상장 신탁 투자)의 관할 하에 두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만일 ETF 관할이라고 간주된다면 페이스북은 ETF에 관한 신청을 SEC에 해야 한다.

페이스북(Facebook)의 가상통화 리브라(Libra)의 화이트페이퍼(사업 계획서)에 따르면 리브라는 복수의 법정통화 및 복수국의 채권을 뒷받침해 자산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기존 외화 ETF와 흡사하다고 지적됐다.

덧붙여 가상통화 리브라(Libra)에서는 그 가격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드 파티인(제 3자) "정규 판매 대리점"을 이용해 유통시키는 구조는 ETF에서의 대규모 딜러의 역할과도 닮았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리브라(Libra)가 가지는 요소가 ETF(상장 신탁 투자)에 유사하다고 판정이 나는 경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규제 권한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된다.

물론 현 단계에서는 리브라(Libra)를 규제하는 기관이 SEC인지? CFTC인지? 분명 하지는 않지만 페이스북이 양기관 모두와 대화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어느 한쪽으로 관할권이 넘어가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어제(16일) 미 상원 금융위원회 공청회와 내일 미하원 은행위원회 공청회를 앞두고 있는 페이스북의 리브라(Libra)는 각국 정부의 견제 속에 사면초가의 모양새다. 그 만큼 네트워크 전문 거대 기업 페이스북(Facebook)의 잠재력이 상상 이상이라는 것을 묵시적으로 모두 동의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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