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도 백성과 생업을 다투지 않는데 암호화폐 핀테크 결제시장을 독점하려는 정부

 

 

예기주소(禮記注疏)' 대학(大學)편에는, 공직자의 축재(蓄財) 기준에 대한 사례가 실려 있다.

맹헌자(孟獻子)가 말하기를 "마승(馬乘=초시(初試)에 합격한 대부(大夫)가 타는 4필의 말이 끄는 수레)을 기르는 대부는 닭이나 돼지를 기르지 않고, 상제(喪祭)에 얼음을 쓰는 대부 (경대부(卿大夫) 이상)는 소나 양을 기르지 않으며, 백승의 가문〔百乘之家=전쟁 때 백승의 전차를 동원할 수 있는 제후)은 취렴(聚斂: 백성들에게 부당한 세금을 걷는 것)하는 신하를 두지 않는다.

취렴하는 신하를 두느니 차라리 도둑질하는 신하를 두는 편이 낫다"라는 것이다. 국록(國祿)을 받는 벼슬아치로서 백성들의 생업을 빼앗아서는 안 되며, 부당한 세금을 거둬서도 안 된다는 뜻이다.

조선 영조 때 호조의 서리였던 중인 김수팽(金壽彭)이, 선혜청의 서리로 있는 아우의 집에 갔더니 제수(弟嫂)가 염색업을 하고 있었다. 김수팽은 동생을 매질하며, "우리 형제가 다 후한 녹봉을 받고 있는데, 이런 일을 한다면 저 가난한 자들은 무엇을 먹고 살라는 말이냐?"면서 염색 항아리를 모두 엎어버렸다.

청백리의 표상인 황희 정승이, 미관말직에 있는 아들이 기와집을 짓고 있다는 소문을 접하고 아들부부를 불러 앉혀 꾸짖기를 “정승인 나의 녹봉으로도 엄두를 못내는데, 어디서 훔친 돈으로 집을 짓느냐?”하였다.

며느리가 말하길 “아버님 사실은 제가 시집온 이후 여태까지 삯바느질을 쉰 적이 없나이다. 푼푼히 모은 돈으로 짓는 집이니 아범을 나무라지 말아주십시요.”한다

황정승이 격노하며 며느리를 꾸짖는다. “네가 이미 국록을 먹는자의 아내로서 삯바느질을 하였다함은 축재를 위한것이며, 이는 곧 끼니를 걱정하는 가난한 자의 일감을 도적질 한 것과 무엇이 다르다는 말이냐! 그 동안 모은 돈은 가난한 이웃에 돌려주고 집을 짓는 따위 의 사치를 원한다면 관직을 내 놓고 장사치가 되거라.” 하였다 한다

가장 유명한 거직발규 [ 去織拔葵 ]가 있다. 거직발규는 베틀을 던지고 아욱을 뽑아 버림의 뜻으로 공의자(公儀子)가 노(魯)나라의 정승이 되었는데, 아내가 베틀을 놓고 비단을 짜는 것을 보고 노하여, 베틀을 던지고 아내를 쫓아 보냈으며, 밥을 먹을 때에 아욱국을 보고 크게 성을 내어 마당에 심은 아욱을 뽑아 버리고 말하기를, “내가 국록(國祿)을 먹는데 어째서 집에서 비단을 짜고 아욱을 심어 여자 공인(女工)과 밭가는 사내(田夫)의 이익까지 빼앗느냐?” 하였다.

 

대기업이 시장등 골목상권을 위협하며 싹쓸이를 하고 있다. 또한 편의점등에도 진출하며 SSM 이란 Super Supermarket 의 약자로 대기업에서 운영하는‘기업형 슈퍼마켓’으로 소상인과 무한경쟁을 펼치고 있다.

 

위 내용을 보면 공무원은 이익을 위해서 민간업자가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고사가 등장한다. 문제는 공무원은 개인이므로 사익 추구하는 행위를 해도 표시가 안나지만 만약 국가가 시행한다면 정말 큰 피해가 생길수 있다.

문제는 지금 그러한 짓을 정부가 소상공인 보호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로페이와 서울 페이란 것이 있다.

Zero Pay란 수수료가 0%라고 하여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을 2018년 7월 25일 체결했다. 협약 대상 금융사와 결제사는 기관이 구축한 공동 QR 허브 서비스를 이용한 계좌 간 직접결제를 활성화 한다고 한다. 소득공제율이 40%로 카카오 QR 결제, 신한 FAN 페이, 농협 올원페이, 페이코가 오프라인에서 하나의 QR코드를 찍을 전망이다.

결국 최저임금법으로 궁지에 몰린 정부가 중소 상공인을 도와주는 척하고 위에 열거된 대기업에 독점적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것이다. 그나마 박원순 서울시장은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라도 있는데 정부에서는 전문가도 없고 암호화폐를 탄압하면서 결제시장을 독식하면서 羊頭狗肉양두구육의 짓을 하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는 알리페이, 위챗페이등으로 거지도 QR 코드로 적선을 받는다는 세상에 한국에서는 아직도 불편한 카드결제를 하게 장막을 쳐놓고 이제야 소상공인을 위한 듯이 거짓말하며 독점적 제식구 챙기기만 힘쓰는 정부의 패망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필자가 모순이라고 보는 이유는 청년 실업 해결을 위해 예산을 막대하게 쏟아부으면서도 정작 블록체인 암호화폐 산업은 막아 해외진출로 막대한 외화를 낭비하게 한 대통령의 문제와 죄가 크기 때문이다. 민간은 육성해야 하지 통제해야 하며 안되고 걸음마도 안 뗀 블록체인 산업을 걸어다니면 사고만 친다고 기어다니게 하는 정부의 작태는 이제는 그만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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