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종 제외 철회 촉구' 긴급 세미나 열려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가 8월 27일(월) 14:00시 국회 의원회관 212호실(서울 여의도)에서 '벤처업종 제외 철회 촉구'를 주제로 긴급 세미나를 열었다.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이사장 유준상)와 이상민 국회의원, 고려대 김형중 교수, 그리고 동국대 박성준 교수가 함께 한 이날 세미나에는 전.현직 정치인과 블록체인 업계 대표, 언론인 등 30여 명이 참가했다.

류근찬 회장과 이상민 국회의원은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중개업 벤처기업 업종 제외 반대 긴급 세미나를 개최하여 합의된 의견을 도출하고, 관련 협회 및 학회, 기업 등과 공동으로 정부 및 국회, 정당에 전달하는 동시에, 통합입법예고센터 홈페이지 해당 법률 입법예고 파트에 '이러한 의견을 개진'하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정부가 산업계의 현 상황과 나아가야 할 비전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인지시켜 대한민국 블록체인 산업 및 4차산업혁명 생태계를 육성해 나가는 데 기여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고려대 김형중 교수는 '암호화 자산 매매중개업의 산업경제 측면'을 주제로 △기업의 미래 △국내 4대 거래소의 2017년 실적 △암호화폐 앱 이용 현황 △거래소 현황 △국가별 암호화폐 거래규모 △거래소 토큰 등에 대해 발표했다.

김 교수는 또 "한국의 거래소 산업은 나락으로 떨어지기 직전"이라며 "보호되어야 할 4차산업의 핵심산업인만큼 정부가 블록체인 산업에 대해 제대로 된 규제를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국주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일조)는 "벤처기업법은 제1조에서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함"이라며, 법적인 관점을 △기존 법령을 개정하여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해결 △일본과 같이 특별법을 만들어 전체적으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방향 등 2가지 경우로 나누어 설명 했다.

그는 "블록체인은 나온 지 얼마 안된 기술이기에 '움직이는 표적'이 된 상황으로 자칫 블록체인 기술의 싹을 잘라버릴 수도 있다."며 향후 발달 과정을 봐서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는 현실적인 대응 방법을 제시하였다.

나 변호사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위임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개정안일 뿐 아니라 가상통화 이용의 전제가 되는 가상통화 매매.중개업의 영업을 어렵게 함으로써 가상통화 거래를 위축시켜 결과적으로 4차산업혁명의 주역이 될 블록체인 기술 발전에 장애가 되는 결과를 초래할 내용이므로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거래소들의 벤처업종 제외와 관련, △문제제기 △암호화 자산의 법적 개념 △가상통화 문제와 규제의 필요성 △가상화폐 규제 방법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이언주 의원은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블록체인 산업은 육성하고, 암호화폐는 규제한다'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ICO 전면 금지 정책을 발표하고 오늘 세미나 주제인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중개업을 벤처업종에서 제외하는 벤처특별법 시행령 개정 등을 추진하면서 4차산업 혁명 시대와 다소 역행하고 있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며 현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4차산업 혁명 시대에 블록체인과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암호화자산 사업도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정 토론 시간에는 강성후 정책위원장(사, 탐라금융포럼 이사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박성준 교수(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 , 나국주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일조), 고려대 김형중 교수가 참가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암호화폐거래소 벤처업종제외 정책은 철회돼야만 한다'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박성준 교수는 "모든 기술은 순기능과 역기능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역기능만을 부각하여 규제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적 판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과거 인터넷진흥정책을 추진하면서 30년간 경험해왔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분리할 수 없으며 정책에 있어 정부는 갑질을 하고 있다, 정부와 토론의 장을 좀 제대로 가졌으면 좋겠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승재 이사(Coinlink)는 "현재 한국에서 많은 행사들이 열리고 있는데 주최자들이 해외 ICO 또는 중국 거래소들이고 한국 기업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많은 자금을 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지출, 인력난 등 1년여간 규제가 완화되길 기대하며 숨죽여 왔지만 아직도 기다리는 현실이다. 모두들 정부의 규제안에 민감한 상태이고, 추후 받게 될 규제에 또 불안한 상황이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박형준 부사장(네오프레임)도 "은행을 통해 싱가폴 등 해외에 관련산업으로 돈을 못보내는 이해할 수 없는 정책들이 정말 답답하다. 암호화폐가 죽었을 때 블록체인 산업도 죽는다는 것을 정부는 인식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고려대학교 암호화폐연구센터, 동국대학교 블록체인연구센터 관계자들은 △현재 심의 중인 암호화폐 거래 관련법 제정 △암호화 자산 ICO 허용 △암호화 자산 매매중개업 가상계좌 추가 발급 △국민 대토론회 개최 △암호화폐 매매중개업, 벤처업종 제외 입법 철회 등을 내용으로 한 '벤처업종 제외 철회 촉구'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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