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조병완 교수(한양대학교 블록체인·암호화폐연구센터장)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함께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알파고, 무인 자율자동차, 휴머노이드 로봇, 증강현실… 등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자마자 블록체인이 세상을 뒤흔들고 있다.

블록체인의 기술적 능력이 검증되기도 전에 중고생까지 비트코인 투자에 뛰어들고 있다는 위험신호가 울린 지 이미 오래다. 다단계처럼 투기 가능성만큼이나 일확천금의 부작용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크지만 블록체인을 향한 열기는 너무나도 뜨겁다.

모두가 경제에 미치는 여파에 놀라고 있을 때 세계로 눈을 돌리면 블록체인은 정치영역도 뒤흔들 조짐이다. 새로운 미디어기술 출현 이후 전 세계가 혁명적 변화를 겪었던 역사에 주목하는 이들이 먼저 뛰고 있다.

1989년 소개된 월드와이드웹(WWW) 기술이 인터넷 대중화의 길을 열자 세계는 18세기 1차 산업혁명 이후 최대의 변화에 휩쓸렸다. 우리나라에서도 2002년 민주주의 열망이 분출되던 공론의 장이 오프라인 광장에서 인터넷 토론게시판 ‘다음 아고라’로 바뀌면서 새로운 참여정부의 개념적 권력이 탄생했다.

미국 역사상 첫 흑인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당선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일등공신 역할을 했다. 또한 현재 미국 Drum Poo도 자질과 인품에 앞서 소셜미디어 트위터의 영향력을 통해 자신의 이상에 도달했음을 알고 있다.

물론 블록체인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이들의 꿈은 단순한 권력교체 너머에 있다. 15세기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 인쇄술 발명이 민주주의의 초석이 됐던 것처럼 블록체인이 불평등 문제와 인권 사각지대가 사라진 신세계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이상이다. 마치 신문·잡지의 전성기였던 19세기에 여성의 투표참여를 비롯해 참정권이 비약적으로 확대됐던 것처럼 말이다.<한국일보 2018. 7. 30 참조>

 

 

그러나 그 이상을 넘어 필자는(한양대학교 조병완 교수)는 오래 전 권력이 만든 민주주의나 공산주의의 주체가 권력자(대통령, 총리, 위원장 등)가 아닌 일반 국민이나 말없이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가 정치와 경제에서 국가 분산권력의 주체가 되는 참된 민주공산주의인 블록체인 기반의 민주공생주의(공민주의)를 제안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공산주의(共産主義, Communism)는 자본가 계급이 소멸되고, 노동자 계급이 주체가 된 생산수단의 공공 소유에 기반을 둔 무계급 사회조직, 공동체 형성에 관한 이론 또는 그러한 체제를 목표로 삼는다.

하지만 이미 공산주의의 종주국인 러시아나 중국도 사유재산의 인정과 함께 시장경제를 도입하여 경제 부흥에 앞장서고 있고, 마지막 남은 공산 국가인 북한에서도 ‘장마당’이라는 인민들의 시장경제를 용인하고 있으며, 많은 경제개발 지구나 국제 경제개발 특구 조성을 통해 해외 자본의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민주주의 또한 자본주의 4.0 기반으로 창조적 파괴기술의 경제적 승자가 독식하는 양극화된 소득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이익을 공유하는 공동상생 이익공유제 같은 공산주의 의 일부 개념을 따스한 자본주의라는 미사여구로 포장해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해결되지 않는 사회양극화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과거로부터 이어진 정상이 아닌 정치와 경제 거버넌스의 중앙 집권적 정보와 권력집중에서부터 비롯된다.
가진 자들의 패거리 조직문화 속에 인간본연의 욕망으로 선거 당선자들은 국민을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약속은 팽개치고 개인의 능력과 상관없는 충성일변도의 나눠 먹기식 보은 인사와 영구집권, 또는 일부 계층의 심각한 부정부패만을 양상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 국가의 슬픈 현실이다.

여기서 우리는 정보의 분산화(Decentralization)로 대변되는 블록체인의 익명의 공정성(Fairness) 과 코인으로 보 상되는 자율 참여, 신뢰(Trust), 검증(Validation) 기술적 가능성을 통해 수천년 내려온 정치 와 경제의 중앙 집권적 고위층 폐해를 해결할수 있는 희망을 보았기에, 4차 산업혁명 의 ICBM (IoT, CPS, Blockchain, Machine Learning) 기술을 공산주의 의 이상적 철학과 초연결, 초융합, 초지능 하여, 급변하는 노동 과 자본 시장의 공유 경제 (자본주의 5.0)속에, 블록체인의 신뢰 와 검증된 사회적 재화 기반으로 공산당과 성실한 시민, 자본, 노동 프로레탈리아가 국가주인으로서 공산당의 정의로운 사회적 가치를 4차 산업혁명의 자율협력 (Autonomous Collaboration) 기반으로 보상, 실현하면서, 개인별 참여 능력과 성과에 따라 일할권리, 배울권리, 행복권리가 맞 춤으로 보장되는 신개념 공산주의를 블록체인 공산주의 또는 공산주의 4.0 으로 제안 하고자 한다.

호주의 신생정당 플럭스는 시장경제 원리를 접목한 ‘투표권 거래제’로 대의민주주의의 구조적 한계를 넘어서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미 실리콘밸리에서는 투표권을 위임하도록 한 ‘리퀴드 민주주의’ 실험이 한창이다. 일본 등지에서는 블록체인 암호화폐를 활용해 새로운 사회운영 제도를 설계하는 ‘크립토(Crypto) 민주주의’가 태동하고 있다.

 

 

인터넷이 정보만 담을 수 있는 미디어였다면 블록체인은 정보와 가치를 함께 담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잠재력이 엄청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미 블록체인 민주주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나라도 적지 않다. 러시아의 위성국가로 독립의 역사가 채 30년도 안 된 에스토니아는 국가시스템 전체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해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핀란드는 기본권의 수준을 한층 끌어올리는 ‘경제적 기본권’ 보장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물론 세계 각 지에서 이뤄지고 있는 블록체인 민주주의의 실험이 더 나은 민주주의를 향한 여정이 될 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모든 것이 초연결, 초융합, 초지능화 되는 미래 사회에서 싱귤래리티 특이점을 지나 탐욕과 이기주의로 인간지능을 초월한 인공지능 로봇이나 인공지능 서버SW 스카이넷의 노예가 되는 미래의 인류가 될지, 참된 사회적 선(善: Good) 과 가치(Value)가 구현되는 ABC 블록체인 공민주의의 미래사회가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오로지 깨어 있는 순수한 열정으로 참여하는 시민의 올바른 지식 아이디어 네트워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작은 노력으로 네이버 카페의 ‘국민가상정당’도 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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