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암호자산의 금융 안정성 유지 및 소비자 보호가 우선

글로벌 금융시장에 위협은 없지만 투자가 보호, 자금세탁, 테러자금 방지 대책이 필요

James Lee 기자 2019-06-10 12:17 News DN 50.00

이달 말에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정상 회의를 앞두고 6월 8일부터 9일까지 개최된 G20재무 장관 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가상화폐 규제에 관한 구체적인 논란이 벌어졌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무이사 Christine Lagarde는 “핀텟크의 가속이 일으키는 위험에 경계를 촉구하면서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G20회원국 간에서조차 규제의 합의가 없다" 본격적인 국제규제방안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G20재무 장관 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 핀테크의 금융포괄과 발전을 촉진할 가능성을 키운다면 암호자산 및 비은행계 금융중개업자 및 데이터 관리에 대한 각국의 다양한 접근법을 통합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 금융의 안정성 및 완전성을 유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한편 금융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핀테크 분야 대처 방안에 대해서도 제안했다.

- 암호자산의 기초가 되는 것을 포함한 기술혁신은 금융시스템뿐만이 아니라 그 보다 더 넓은 전체 경제에 중요한 편익을 가져올 수 있다.

- 한편 암호자산은 현시점에서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안정에 위협을 초래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소비자 및 투자가 보호,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공여에 대한 대책에 관한 것을 포함해 리스크를 계속 경계한다.

-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공여에 대한 대책을 위해 최근 개정된 암호자산이나 관련 업체에 대한 금융활동작업부회(FATF)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약속들을 재확인한다. FATF가 이달 모임에서 암호자산에 대한 가이던스를 채택하기를 기대한다.

- 소비자 및 투자가 보호나 시장의 건전성에 관해서 암호자산거래 플랫폼에 관한 IOSCO의 보고서를 환영한다.

- FSB의 암호자산당국자 대장이나 암호자산의 현재 대응, 규제접근 및 잠재적인 갭에 관한 보고서를 환영한다.

- FSB와 기준설정 주체에 대해 리스크를 감시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다국간 대응에 걸리는 작업을 검토하도록 요청한다.

- 분산형 금융기술, 그것이 금융안정성 규제에 가져올 잠재적 영향 및 당국이 광범위한 스테이크홀더와의 대화를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FSB의 보고서를 환영한다.

- 사이버 보안성을 높이는 노력을 계속 강화함과 동시에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이나 복구를 위한 효과적인 대응을 밝히는 FSB의 이니셔티브의 진척을 환영한다.

그동안 G20은 암호자산(가상화폐)이 금융 시스템에 초래할 위험을 감시하는 동시에 법 정비를 추진하는 스탠스를 유지했다. 이번 G20재무 장관 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도 가상화폐의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의 경제 효과를 기대하면서 가상화폐가 시장의 건전성의 영향을 우려한다는 G20의 자세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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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cas 2019-06-10 16:32

긍정적인 소식 나오길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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