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행어사 방송에서 들은 정부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사행성 산업으로 분류하는 벤처기업특별법 개정안 천인공노할 짓을 막아내야 합니다.

아프리카의 암행어사 방송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사행산업으로 인식

 

아프리카TV의 블록체인 개인방송 ‘암행어사*글로스퍼’ 20회 ‘바캉스특집’이 2018년 8월 11일 오후 6시 토요일에 열렸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626 2층 메디톡스 빌딩 프릭업 스튜디오에서 개최되었다. 암행어사 바캉스 방송은 김태원 글로스퍼 대표, 김형주 (사)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KBIPA 이사장, 구태언 테크앤로 변호사가 출연했다.

김태원 대표는 대타 형식으로 출연해 고정출연자가 되었으며 시즌 2에서는 더 좋은 모습으로 출연한다고 했다. 다음이 소규모인 카카오에 인수되었듯이 다음 관계자는 위기감으로 블록체인에 진출하려고 한다고 했다.

김형주 이사장은 고량주 이야기를 하며 술자리에서 편한 것처럼 정부에 대한 비판을 했다. 그는 “중국의 시진핑은 유일하게 블록체인의 중요성을 말했다. 한국의 공무원들은 블록체인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다. 정부는 빠져도 좋다.”고 말했다.

방송을 위해 비행기 시간을 연기한 구태언 변호사는 “나도 투자를 했지만 암호화폐에 물린 것이 많아 올해는 거래소에 잘 들어가지 않는다. 사실 작년에 암호화폐 과열은 문제가 있었다. 올해말부터 ICO의 백서가 결과가 나온다. 정부는 기다려줘야 하고 시장의 질서는 법률가와 시민들이 만들어간다.”고 했다.

가수 모세가 사랑인걸이란 발라드 곡을 필두로 김태원 글로스퍼 대표의 친 누나인 자두는 기타를 가지고 ‘대화가 필요해,’ ‘김밥’ 등의 노래를 불렀다.

서수길 아프리카TV 대표는 끝까지 남아서 자리를 빛내주었으며 “7년 전 아프리카TV를 맡을 때 월가의 금융사태가 있었다. 아프리카TV는 탈중앙화되어 블록체인과 철학이 비슷하다. ”라고 말했다.

개그맨 이영식과 방송천재 까루등이 출연해 입담을 뽐냈으며 BJ 푸시아는 2017년 12월부터 100만원으로 비트코인 투자를 시작해 성공하다가 현재 대폭락해서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에피소드를 들려주었다. 중간에 퀴즈를 내서 하이콘과 유메리움 에어드랍 행사도 있었다.

2차행사는 김태원 대표와 Remitt의 안찬수 대표와 홍민섭 CTO가 출연해 블루펜으로 시작한 국제 송금 서비스가 외국사이트의 쇼핑도 토탈 가능한 레밋으로 발전하는 내용도 등장했다.

필자가 참여해서 느낀 것은 두 가지이다. 첫째 코인 홍보하는 meetup이나 방송도 이런 가볍지만 재미있는 방송으로 진화하가 필수적임을 느꼈다.

둘째 이런 세상의 거대한 변화에 저항하고 폐쇄적인 나라가 바로 한국이구나 함을 알수 있었다. 방송은 처음에는 매우 무거운 분위기로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김태원 대표가 말했듯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사행성 산업으로 분류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지르려고 하고 있다.

사실 김태원 대표가 방송에서 말은 했지만 필자는 워낙 터무니가 없기 때문에 농담으로 받아들였다. 카톡방에서 재등장하기 전까지 설마 이렇게 벤처혁신정책과에서 자살골을 넣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단톡방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업 등과 함께 사행성 산업으로 분류하는 벤처기업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숙박업, 부동산 임대업, 미용업, 골프장 운영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등을 벤처기업 업종에 포함시키면서 거래소는 뺀 것입니다.

암호화폐 시장과 블록체인 일반 기업에게도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입니다. 모두 함께 반대의견 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중기부에 의견제출]

http://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48468

2018년 9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벤처혁신정책과장)에게 제출해 달라고 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 전자우편 : jehoon@korea.kr

- 팩스 : 042-472-3282

 

정부는 말끝마다 4차 산업혁명과 청년실업 일자리 해소를 말하며 수 많은 국민의 혈세를 퍼부으려고 한다. 그런데 하는 짓은 정반대이다. 예를 들어 국민 혈세 100조가 들어간 저출산해소 정책은 오히려 출산율이 점점 더 하락하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지르고 있다.

그대들에게 묻겠다. 정말 너희들이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가 맞는가? 벤처기업 파괴운동본부가 아닌가?

어떻게 암호화폐 거래소가 사행산업이 될수 있는지 이 소식을 듣는 순간 말이 안나오고 벙어리가 될 지경이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은행이 되어서 금산분리도 해제하고 한국에서 골드만삭스은행이나 모건은행등 가장 커다란 국부 창출을 해야 하는 자들이 이런 고속도로 역주행 짓이나 하고 너희들이 정말 사람이고 공무원 맞는가?

올해초만 해도 빗썸과 업비트가 세계 1, 2위를 달리며 법인세를 수백억씩 내었던 회사가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 한국으로 ICO밋업 행사를 위해 여러 인종의 외국인들이 달려와 컨벤션 센터, 호텔, 숙박업, 번역업, 항공산업이 호황인 나라를 아주 망치려고 드는구나. 어떻게 한번 세계속에 금메달을 따서 국위선양을 하고 발전하려고 하는 거래소를 너희들 마음대로 규제라는 망나니 칼을 휘드르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국민 혈세를 모기가 아닌 드라큐라처럼 피빨아 먹고 더위를 먹었는지 이런 헛소리나 지껄이면서 누진세는 안해줄망정 국민을 더 열받게 해서 폭염에 더욱 지치게 하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다.

정말 정신차리고 재고하기 바란다. 중소벤처기업부 너희들에게 줄 자비와 인내가 정말 한계에 다가왔으며 다가올 가을 너희들을 표로 시위로 전화로 여론으로 각종 모든 방법으로 심판하겠다.

웅변은 은이며 침묵은 금이다. 제발 블록체인이나 아무것도 모르겠다면 휴가나 내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만약 너희들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사행산업으로 규정하면 흥선대원군이 척화비 세워 쇄국정책으로 조선을 멸망시킨 죄나 세월호에서 어린 학생들을 속이고 다 구조되었다고 거짓말 한 죄와 비슷한 대역죄를 역사에 짓게 되는 것이다. 블록체인에 모든 기록이 남듯 너희 중소벤처기업부 악행은 역사 대대손손 남아서 한국 정부의 가장 멍청했던 짓으로 후손들이 기억해줄 것이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사행성 사업인가? 항의하고 좌시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팩스를 마비시키고 전화로 이 정신나간 공무원 고막을 터뜨리게 고함을 질러야한다. 노무현 대통령과 정신 못차린 검사들과 대화 일화가 생각난다. “이쯤하면 막가자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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