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주의의 어원과 한국정부는 왜 질서있는 퇴진이란 중국 정부를 대변인처럼 그대로 따라하는가?

사대주의(事大主義; 영어: flunkyism)는 자율적이지 못하고 자국보다 강한 국가, 세력에 복종하거나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려는 주의를 말한다.

사대주의란 말이 일제 강점기때 조선 역사를 왜곡하려고 한국이 중국 명나라 청나라에 조공을 바치고 머리를 조아렸으니 조선은 자주성이 없는 민족이라고 폄하한 것이다. 그런데 사대주의는 사대교린주의로 조공이란 조금 바치면 크게 받기 때문에 오히려 무역의 한 형태인 것이다. 또 한국은 선진 중국 문물을 받아들이는 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신 교류가 필수적이고 오히려 조선 후기 청나라를 오랑캐라고 멸시하고 북벌론만 주장하고 북학파의 정책을 따르지 않은 것이 문제이다.

큰 것을 섬기는 사대란 말이 孟子(맹자)·梁惠王章句(양혜왕장구) 下(하)의 3장이 출전이다.

齊宣王(제선왕)이 맹자에게 외교에 관해 물었다.

以大事小者, 樂天者也. 以小事大者, 畏天者也. 樂天者保天下, 畏天者保其國(이대사소자, 낙천자야. 이소사대자, 외천자야. 낙천자보천하, 외천자보기국)

“큰 나라인데 작은 나라를 섬기는 사람은 하늘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작은 나라로 큰 나라를 섬기는 사람은 하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늘을 즐기는 사람은 천하를 보전할 수 있고, 하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나라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

 

맹자는 어진 사람만이 큰 나라로 작은 나라를 섬기고, 지혜로운 사람만이 작은 나라로 큰 나라를 섬길 수 있다고 답한다. 즉 작은 나라로 큰 나라를 섬기는 것은 하늘[천자]를 두려워하니 나라는 보전할 수 있다는 말이며 또 큰 나라도 작은 나라를 섬길수 있음을 말함이다.

현 한국의 문제는 4차산업을 선도하는 암호화 화폐에 정부가 규제 일변도 정책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특히 암호화 화폐를 발행해 투자를 유치하는 ICO를 금지하고 거래를 제한하는 조치는 중국 공산당을 사대하는 일이다. 항상 전체주의, 파시즘, 공산주의등은 국가권력을 최대화하는 짓이며 또 북한 김정은이나 좋아하는 행위이다.

그렇게 중국처럼 암호화 화폐 거래소를 폐쇄해도 통제를 해 놓아도 개인 거래를 하고 중국이 해외로 불법 외화를 빼돌린 나라중 2위이다. 중국은 한국 경제성장정책을 모델로 발전해왔지만, 중국의 경제정책을 한국은 본받을 것이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암호화 화폐는 규제보다 선제적인 발전을 모색하고 시카고 선물거래소에 등재한 미국이나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한 일본과 독일, 암호화폐를 발전시키는 영국등 자유 시장경제체제를 선택한 나라를 따라가야 한다.

2018년 1월 10일 월스트리트저널(WSJ),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채굴 자체가 금융 시스템을 위협하고 과도한 전력을 소비한다는 판단 아래 이 시장을 정리하기 위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1월 2일 가상화폐 채굴업체가 몰린 전기료가 싸고 인구 밀도가 적어 채굴업체들이 선호하는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와 네이멍구 자치구 등에 공문을 보내 채굴사업을 ‘질서 있게’ 퇴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2018년 1월달 정부 관계자는 그들의 가상화폐의 소위 질서있는 퇴진을 말하였다. 그 동안 정부는 중국과 협의를 하면서 한국인이 중국 대변인처럼 말했다는 점이다. 결국 정부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등 전방위적 압박이 발생한 이유는 바로 중국정부의 입김이 좌우한 앵무새처럼 따라하기에서 기인한 것이다. 음모론이 아니라 2017년 9월 중국 거래소 폐쇄 이후에 중국 자금이 한국에 흘러들어와 가리봉동에서 환전이 되면서 중국 검은돈이 세탁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이상하게 설득이 되어진 이유이다.

2016년 11월 15일 기사에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간 회담이 무산된 후 정국 해법으로 부상하고 있는 下野하야론 '질서있는 퇴진론'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결국 박근혜는 하야를 거부하고 무리수를 쓰다가 헌법재판소 판결을 받고서야 수감되는 비운을 겪었다. 중국 정부 대변인이나 하는 한국정부의 헌법을 넘어서는 오만함도 박근혜처럼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2년 새해 시정 방향을 담은 사자성어로 수가재주 역가복주(水可載舟 亦可覆舟)를 선정했다.

"이는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여기서 말하는 `물'은 곧 시민을 말하며 서울시가 언제나 시민을 받들겠다는 의미다"라고 설명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4년, 2017년에도 인터뷰에서 “수가재주 역가복주(水可載舟 亦可覆舟),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고 엎을 수도 있는데 물은 시민들이다. ”라고 말했다. 즉 박원순 서울시장이 박근혜 전대통령을 만든 국민이 촛불탄핵으로 다시 띄운 배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을 거의 예언을 했다고 여겨진다.

만약 지금처럼 2018년 군사정권처럼 냉혹하게 암호화폐 원화거래를 사립은행을 일방적으로 통제하고 탄압한다면 박원순 서울 시장의 예언은 다시 한번 적중될 것이다.

 

- 데일리코인뉴스는 현장의 목소리를 우선합니다(news@dailycoinews.com) -

- 이 기사는 개인적인 의견과 견해를 나타내는 것으로 본사 편집 방향과 무관합니다.-

[copyrightⓒ 2018 All rights reserved by Daily Coin News]

5 0 Wr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