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SEC, 요건이 충족되면 ICO는 유가증권에 해당되지 않는다

미국 SEC는 미국 시간 3일 ICO발행에 관한 유가 증권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발표했다. 또 미국 내의 ICO 프로젝트에 처음으로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표명하는 문서도 공개했다.

이번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가 공개한 ICO에 관한 2가지 중요결정은 다음과 같다.

1. 특정 토큰이 유가증권인지에 관한 가이던스를 발표

2. 처음으로 ICO를 예정하고 있는 기업(TurnKey Jet)에 No Action Letter를 발행

또한 미국SEC는 ICO을 검토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특정 가상 화폐 및 토큰이 유가 증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발표했다. 게다가 이번 문서의 중요 포인트는 유가증권에 해당될 가능성이 낮아지는 조건이 마련됐다는 점이다.

미 SEC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조건을 보다 많이 갖추고 있는 만큼, 토큰이 유가증권으로서 간주될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되고 있다.

- 분산원장 네트워크와 디지털 자산이 개발되어 가동이 가능하다

- 가상통화 보유자들은 토큰을 네트워크상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다

- 디지털 자산은 투기가 아닌 사용자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설계되어 있다

- 가치가 증가할 가능성이 낮다(장기적 가치가 어느 정도 유지되는 설계를 가지고 있음)

- 가상통화로써 칭해지는 디지털 자산에 있어서, 통화가 여러가지 측면에서 법정통화를 대신하는 형태로 결제가 가능하다.

- 상품이나 서비스를 나타내는 토큰일 경우, 개발이 끝난 네트워크로 바로 상품이나 서비스와 교환이 가능하다.

- 가상통화의 가치 상승은 통화의 원래 목적이 아니라 이차적인 혜택에 불과하다

- 디지털 자산은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아니라 기능성 위주로 판매된다

특히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5번째의 "크립토커랜시로 통칭되는 디지털 자산"에 관한 항목에서 실제로 가상 화폐로 기능하는 경우는 가치를 보존하고 언제든지 출금을 해서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가치 보존"수단에 해당된다는 점이다.

이지나 기자 (news@dailycoinews.com)의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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