룩셈부르크 의회, 블록체인 발행 증권에 법적 지위 부여

룩셈부르크 의회가 블록체인에서 발행된 증권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14일 룩셈부르크 의회는 “해당 법안이 찬성 58표, 반대 2표의 압도적인 표 차로 통과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7363이라는 이름의 이 법안은 블록체인에서 발행된 증권을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금융시장 참여자들에게 법적인 확실성을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안은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준의 확실성을 제공할 뿐 아니라 중개 기관의 숫자를 줄임으로써 증권의 전송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것이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인 룩셈부르크는 지난 2013년 4월 전자증권의 발행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2001년 통과된 증권법을 수정해 만들어진 것이다.

룩셈부르크 의회는 “7363 법안은 최근의 기술 발달을 고려해 2001년 제정된 증권법을 한 번 더 수정한 것으로 분산원장 기술, 그중에서도 특히 블록체인 기술 같은 보안형 전자등록 절차를 이용한 증권의 등록 및 배포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추가된 조항은 수정 증권법 제18a조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정 관리자는 분산형 전자등록 장치나 데이터베이스 같은 보안형 전자등록 장치를 통해 증권 계좌를 보유하고, 증권 계좌에 증권을 등록할 수 있다. 보안형 전자등록 장치에 기록된 연속적 전송은 증권 계좌 간의 전송으로 간주한다. 보안형 전자등록 장치 내에서 증권 계좌를 보유하거나 등록하는 것은 증권의 대체 가능한 속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안의 통과를 앞두고 제출된 문서는 블록체인에서 발행된 증권이 전통적인 증권과 똑같은 법적 지위를 가짐을 나타내면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오늘날 증권을 발행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토큰의 개념을 이용하는 것이다. 토큰은 새로운 형태의 전자증권이지만 기존의 전자증권과 똑같은 법적 지위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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