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소득세와 암호화폐 부가세

최초의 소득세는 이집트에서 비롯하였다. 로마 공화정 초기에 공공세는 소유한 부와 재산에 대한 비싸지 않은 과세로 이루어졌다. 평시의 세율은 1%정도였고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는 3%정도로 높게 치솟기도 했다. 이러한 세금은 토지, 주택, 기타 부동산, 노예, 짐승, 사유품, 화폐에 대해 부과되었다. 재산이 많을수록 세금이 더 부과되는 식이다. 세금은 개인에게서 걷었다.

현대 소득세의 시작은 1799년 헨리(Henry Beeke)가 제안하면서부터 비롯되었다. 이 소득세는 프랑스혁명 전쟁을 위한 무기와 장비 구매 예산 충당을 목적으로 1798년 12월 윌리엄 피트 수상이 그레이트브리튼 왕국에 도입하였다.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소득세는 전쟁을 위해, 즉 사람의 생명을 살상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월든의 저자 헨리 데이비드 써로우도 멕시코 전쟁에 대한 세금 납부를 거부해 감옥에 가려다 타인이 대납해서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

미국의 남북전쟁도 경제 불평등과 세금 때문에, 즉 돈 때문에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미국 남북전쟁 당시 면화와 담배를 수출하면서 고율 관세를 내고 남부에서 인기가 높은 유럽산 사치품 등에도 고율 수입 관세가 붙었다. 소득세나 재산세가 없는 상태에서 연방 수입의 대부분은 수출입 고율 관세였다. 따라서 연방에 관세를 내지 않고 역내에서 사용하면 경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전쟁을 시작했다.

남북전쟁으로 다시 겨우 3퍼센트 정도 소득세가 시작되고, 그 이후로 영국, 프랑스 등에서 19-20세기에 소득세가 완성된 것이다.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왜 독립을 시도했을까?

바로 보스턴 차 사건이다.

1765년의 〈인지세법〉과 1767년의 〈타운젠드법〉에 의해 의회대표가 없는 식민지에도 과세하기로 한 영국의 결정이 식민지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보스턴 차 사건(Boston Tea Party)도 이 무렵에 발생했다. 그레이트브리튼 왕국의 지나친 세금 징수에 반발한 북아메리카의 식민지 주민들이 아메리카 토착민으로 위장해 1773년 12월 16일 보스턴항에 정박한 배에 실려 있던 홍차 상자들을 바다에 버린 사건이다. 이 사건은 미국 독립 전쟁의 불씨를 일으키는 데 일조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결국 세금때문에 미국이란 아름답고 자유로운 나라가 탄생한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미국은 세금 때문에 죽어나가는 사회주의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고 미국이 건병원 치료비나 복리후생을 책임지는 복지국가도 아니다. 또한 이렇게 많은 세금에도 불구하고 국가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반 기업이었으면 일본, 미국, 유럽, 대한민국 등등 선진국 모두가 다 파산해야 하며, 주주나 투자자가 이런 사태를 절대 방관하지 않는다.

한국은 예산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지방정부 재정은 파탄 직전이다.

암호화폐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2018년 6월 22일 정부가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10% 안팎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방침을 세웠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실제 모 언론은 “정부가 암호화폐를 가치를 더하는 상품(부가가치세 대상)이나, 적법한 투자상품(거래세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매기기로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초부터 기재부 세제실 과장들을 주요 선진국에 보내 암호화폐 세제 운영 현황을 파악하도록 하는 등 암호화폐 과세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가 세금을 계속 늘리기 때문에 2003년 이후로 돈의 유동성이 줄어 서민은 과세로 주어지는 혜택을 실감하지 못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민의 22조 혈세로 4대강 사업을 벌여 강을 호수로 만들었는데, 이러면 수질이 나빠지고 결국 생물이 다 죽은 것과 같다. 국가가 세금을 많이 걷는 것은 바로 이런 흐르는 강물이 정체되게 인위적인 보를 쌓는 것이라 생각한다.

 

2018년 6월 8일 뉴스를 보면, 국세청은 지난 1월부터 빗썸의 세금납부 내역과 회계처리 상황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이 자료를 토대로 300억 원대의 세금 추징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그 후 빗썸이 350억원 규모의 암호화폐 해킹 도난 사고를 당했다고 했다.

필자의 소설 같은 뇌피셜이지만 예측하건데 빗썸은 2017년 해킹 피해자 모임의 소송과 정부 세금 때문에 투자자를 물색하고 회사를 매각할 것 같다는 이상한 촉이 온다. 물론 순전히 필자의 개인적 추측임을 밝힌다.

혹자는 암호화폐로 돈 벌었다는 사람에게 당신들 세금 한 푼 안낸다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빗썸과 업비트 세금은 누가 내줬을까? 바로 거래한 사람과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왔다.

정부는 2018년 1월 22일 빗썸과 업비트 등 가상화폐 코인 거래소들이 거래 수수료로 수백~수천억 원에 달하는 순이익을 벌어들인 것에 대해 최고 22%의 법인세와 2.2%의 지방소득세를 합쳐 24.2%의 세금을 과세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3대 거래소 중 하나인 빗썸의 지난해 수수료 수익은 3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고, 당기순이익은 2500억 원 이상일 것으로 전망된다.

암호화폐 거래소 기업들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순익에 따라 향후 더 올라갈 것인데, 과표 3000억 원 초과 기업의 경우, 올해 순익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은 기존 22%에서 25%로 3%포인트 올라가기 때문이다.

2018년 1월 모 게임회사가 빗썸을 1조원(2조원)에 인수한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홍보팀 관계자는 “사실무근”으로 일축했다. 또한 2018년 초 한 포털 사이트에 매각하려 했다가 협상 조건이 맞지 않아 결렬됐고, 최근엔 게임회사와 매각 협상을 진행했으나 국세청 조사가 시작되면서 잠시 협상이 중단됐다는 뒷얘기도 나온다. 왜 이렇게 현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고수익 사업을 접고 매각할 생각을 할까?

이들 거래소에 부과되는 몇 백억 원의 세금은 바로 암호화폐 투자자가 내준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우리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국가에 당당하게 헌법 119조를 위반한 원화제한을 폐지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원화 입금의 권리와 함께 해킹당한 암호화폐 거래소의 강력규제를 외쳐야 한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쳤던 선각자처럼 암호화폐 거래소 현금거래 자유를 외쳐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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