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립토 아니키스트가 되자!”

고 노무현 대통령 고백 에세이 책 <여보, 나 좀 도와줘>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그 뒤 군대를 갔는데 군복을 입혀 놓으니 또 그 지경이고, 제대 후 예비군복을 입혀놓아도 마찬가지였다. 의사건 변호사건 예비군 훈련장에만 가면 어떻게 농땡이를 부릴까 궁리만 한다. 아무 길거리에서나 오줌을 누고, 끝나면 그냥 집에 가도 될 걸 술집에 몰려가 한 잔씩 해야만 하고, 그러다 지나가는 여자나 희롱하고……. 옷과 환경이 사람을 지배하는 모양이다.”

 

여성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예비군 훈련을 받아본 남자라면 대부분의 인정하는 사실이다. 왜 그럴까? 필자는 그 이유를 ‘예비군 훈련의 노예화’라고 생각한다.

실제 2016년 차량수송 예비군 기준으로 2박 3일 훈련비는 16,500원이다. 그나마 정신교육 시간의 경우는 1일 보상비 10만원의 이스라엘군이나 모병제 미국예비군 비용과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적다. 필자의 경험상 10년 전 예비군훈련 관련 보건소 신고비만 2만원의 수수료를 받았는데, 이는 결국 서류값도 못되는 헐값으로 일종의 노동력 착취인 셈이다.

지금은 병장 등 월급이 매우 가파르게 상승했지만 여전히 최저월급 이하다.

민간 기업은 최저임급(현 7,530)을 지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2017년 6월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최저임금 위반 시 즉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최저임금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렸다.

최저임금도 못 받는 군대에서 폭행과 폭언을 당하고서도 가만히 있는 ‘을’의 위치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사병들도 사병의 몇 배 월급을 받는 민간기업 직원이 되면 달라진다. 군대와 비교해보면 민간기업 사업주 가족에 대해서만 비난하고 여론몰이 하는 행위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

 

논어에서 배우는 애민사상

또 한 가지 필자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은 세금의 납부대행수수료(납부세액의 0.8%, 단 체크카드의 경우 0.7%)를 납세자가 부담한다는 점이다.

여신전문금융법 19조1항은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밝히고 있다. 카드로 결제한다고 해서 현금으로 결제할 때보다 더 비싸게 받을 수 없다. 또 신용카드와 현금결제가 다르면 신고까지 받는데, 정부는 버젓이 세금납부 수수료를 국민에게 물리는 것이다.

논어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자왈 도천승지국 경사이신 절용이애인 사민이시

(子曰 道千乘之國하되 敬事而信하고 節用而愛人하며 使民以時니라) -논어, 학이 제5장-

공자 왈, “나라를 다스림에는 일을 공경하면서 믿게 하고, 씀씀이를 절약하고 백성을 사랑하며, 백성을 부리기는 때에 맞추어 해야 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절용(節用)이란 씀씀이를 줄여 절약하고 세금을 적게 거두는 것이다. 애인(愛人)이란 백성을 아낌이니, 예컨대 신혼부부 신랑이 임신한 신부가 설거지 하는 것이 애처로워 자신이 대신함이다. 사민이시(使民以時)는 때에 따라 백성을 부린다는 것인데, 농경시대에는 봄 여름 가을을 피해 징집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군대는 가장 에너지가 넘치고 할 일이 많은 청년기에 징집을 한다. 세금도 왕이 집권하며 백성을 착취했을 것 같은 봉건 시대의 세금이 현 대한민국보다 적다. 필자가 알기로는 단군왕검 이래로 대한민국의 세금은 현재 거의 최고수준이다. 고려말에 세금이 높긴 했지만 정부 세금은 10%이고 땅 지주들이 서로 자기네들것이라고 겹쳐서 징수했기 때문에 높았다.

 

암호화폐는 세계 시민의 경제적 자유와 빈곤·부패·인플레이션도 해결

비트코인캐쉬의 로저 버는 2018년 6월 14일 서울창업허브서 벤처스퀘어 주최 ‘글로벌 스타트업 컨퍼런스(GSC in HUB)’ 10회 행사에서 “경제적 자유가 높으면 1인당 국민소득과 삶의 질이 좋아지고, 전쟁이나 부패도 줄어든다.”며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당위성을 역설했다. 그는 또 “암호화폐는 세계 시민들에게 훨씬 더 많은 경제적 자유를 줄 수 있고 이는 현재 당면하고 있는 빈곤, 부패, 인플레이션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당시 필자가 왜 비트코인 캐쉬인가 물어보니 그는 리플이나 스텔라도 사용하라고 했다.

 

크립토아니키스트가 되어 비트코인 본질 실현하자

2018년 들어 암호화폐는 왜 하락세인가?

법무장관이나 전 금융감독원장 등이 너무 쉽게 규제를 말하고, 거래소 폐쇄 등 험한 소리를 하는데도 국민은 저항이 없다. 자신의 재산권이 침해되는데 아무도 행동하지 않고 암호화폐를 이렇게 만든 장본인에게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이 유일하다.

필자의 경우 법무부장관과 그 이하 직원 등 정부를 대상으로, 그리고 금감원장 등 암호화폐 거래정보 공개가 안되는 문제 등으로 행정심판을 했다. 또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하며 끊임없이 투쟁했다. 셀 수 없는 민원과 정보공개 등을 요구했다. 만약 100명만 필자처럼 했다면 정부가 행정력이 마비돼 아마 두 손을 들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이 즈음에서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본질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필자는 비트코인의 본질은 바로 아나키즘으로 무장한 ‘크립토아나키스트’가 됨으로써 실현된다고 생각한다. 전 세계의 자유 거래를 위해서 국가란 장벽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것이다. 만약 국가가 없어져 관세가 폐지되면 세계 모든 국민들은 원하는 것을 가장 싸게 구매할 것이므로 백성의 생활은 더욱 윤택해질 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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