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어의 계강자에 비추어 본 '도박나라 대한민국'

공자의 대화록인 ‘논어’에 유명한 구절이 있다.

(季康子患盜하여 問於孔子한대 孔子對曰 “苟子之不欲이면 雖賞之라도 不竊하리라.”

즉 계강자환도 문어공자 공자대왈 구자지불욕 수상지 부절. -논어, 안연 제18장-

계강자가 도둑을 걱정하여 공자께 묻자, 공자가 대답했다.

“진실로 그대께서 탐욕하지 않는다면, 비록 도둑질에 상을 준다고 하더라도 백성들이 훔치지 않을 것입니다.”

쉽게 말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뜻일 것이다.

사진 출처 : 승부사 로데오의 선물옵션.

2018년 6월 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도박개장 및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모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와 이사 1명, 법인 등 3명을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마진거래를 이용해 가상화폐를 사고 판 코인원 회원 20명을 도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 예정이라는 보도도 있다.

거래소 대표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최장 1주일 뒤의 시세를 예측해 공매수 또는 공매도를 선택하는 마진거래 서비스를 제공, 회원들이 암호화폐로 도박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진거래는 회원들이 최장 1주일 뒤의 시세를 예측해 공매수 또는 공매도를 선택하면 결과에 따라 돈을 잃거나 따는 방식이다.

마진거래는 증시의 신용거래 기법과 유사하지만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았고, 주식이 아닌 암호화폐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 등이 도박으로 판단한 근거이다. 마진거래 이용자는 총 1만9000여명이었으나, 경찰은 30억 원 이상의 고액거래자 20명을 도박행위자로 간주해 형사입건했다.

위 내용을 보면 이해가 안되는 점이 많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1년 여간 도박장으로 운영되었다면 그동안 폐쇄하지 않고 감독하지 않은 검찰, 경찰은 직무유기로 처벌받아야 한다. 또한 고액거래자만 처벌하는 행위에서도 30억이라는 기준을 누가 정했는지 궁금하다.

한국에는 한국마사회법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 있다. 이 법에서 ‘사행산업’이라 함은 다음 각 항목의 규정에 따른 것을 말한다.

가. 카지노업 : 「관광진흥법」과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른 카지노업

나. 경마 : 「한국마사회법」의 규정에 따른 경마

다. 경륜·경정 : 「경륜·경정법」의 규정에 따른 경륜과 경정

라. 복권 : 「복권 및 복권기금법」의 규정에 따른 복권

마. 체육진흥투표권 : 「국민체육진흥법」의 규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

바. 소싸움경기: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

위 내용을 보면 모든 도박이 법에 규정만 되어 있으면 합법적으로 시행되도록 되어 있다.

관련 형법을 보면 다음과 같다.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형법에 따른다면 강원랜드 사장, 주식회사 사장 및 주식거래소 사장, 경마장 임원 등등은 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주식, 로또, 경마, 카지노 등을 한 사람도 다 도박죄로 처벌해야 하지 않은가? 결국 정부가 도박장을 개설해 돈을 벌고 있는 형국인 것이다.

암호화폐 마진거래도 도박이다. 하지만 단순히 도박이라는 이유로 암호화폐 시장을 옥죄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라면 주식, 선물, 옵션, 공매도, 강원랜드 카지도, 경륜, 경정, 로또, 복권, 경마장 등도 모조리 막아야 할 것이다. 국가라는 큰 도둑이 재테크 시장에 뛰어든 작은 도둑들에게 큰소리치는 적반하장의 모습이 요즘 대한민국 암호화폐 시장의 민낯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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