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실수와 한계를 극복할 대안 “블록체인”

이번 기사는 필자의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하게 됨을 미리 밝힌다.

Alexander 교황은 ‘To err is human, to forgive, divine.’(인간은 죄를 짓고 신은 용서한다)라는 말을 했다. 학창시절 배운 영어 문장에서도 이 구절을 읽은 것 같다.

블록체인의 정신은 ‘모든 인간을 믿을 수 없다, 온라인으로 작성된 서류나 현금은 복사나 위조를 할 수 있으니 코드를 통해서 법[프랑스어로 code는 법]을 만들어나간다’는 것이다.

필자는 서울에 있는 한 아파트를 2016년에 매입해서 잔금을 모두 지불했다. 대출이 두 건 있는 상태였는데 잔금 내는 날 상환하고 등기부 등본 말소까지 하는 조건이었다. 그래서 매도자, 매수자, 부동산중개인, 법무사, 모두 신한은행 가양역 금융센터으로 가서 상환하고, 등기부 등본 말소 접수증까지 법무사가 확인했다. 집은 부부 공동 명의로 우리 소유가 되었다.

문제는 그로부터 2년여가 지난 뒤 발생했다. 2018년 5월 23일 오후 5시 50분, 부동산중개인에게서 신한은행 채권최고액이 3억 6천만원이 있다는 경천동지할 소식이 날아들었다. 말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너무 놀라 매입 중개인에게 사실 확인을 했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사기를 당한 것일까? 여러 가지 복잡하고 불안한 마음은 커져갔다. 다시 전 주인, 즉 매도자에게 전화를 했지만 “나는 이미 상환했으니 상관없는 일”이라고만 했다. 법무사는 전 집주인에게 연락을 해서 말소해야 한다고 했다. 여러 사람과 통화를 했으나 복잡하고 불안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다.

5월 23일 저녁 8시 35분 법무사와 함께 다음 날 아침 신한은행으로 가기로 하고 더 이상 진전은 없었다. 부부가 함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9시 전부터 신한은행 문이 열리길 기다렸다

5월 24일 오전 9시, 이 모든 일은 신한은행의 과실로 인해 생긴 일임을 확인했다. 그러나 신한은행측은 죄송하다는 말만 하고 인생에서 제일 불안했던 15시간에 대한 그 어떤 보상도 없었다. 3일 후 접한 소식은 등기로 말소가 되었다는 서류뿐. 사과의 말은 한 마디도 없었다.

이러한 행태가 은행측의 갑질 아닌 갑질로 느껴져 우리 부부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다. 부부가 잠도 못자고 불안에 시달렸으며, 5월 24일에는 출근도 못해 피해를 입은 것이 사실이므로 우리는 현재 신한은행에 관련 내용증명을 보냈고,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해 놓은 상태이다.

재산 피해도 있다. 올 6월까지 전세를 주고 다른 곳으로 이사가기로 계약을 했으나 전세를 들어올 사람이 말소가 안 된 저당내용을 보고는 마음을 바꿨다. 5억 9천만원 전세 계약이 불발된 것이다. 이런 금전적 피해에 정신적 피해까지 설상가상으로 가중되었다.

6월 8일 금감원 민원(201851)으로는 전 집주인의 위임장, 위임인 및 수임인 신분증 사본이 필요해야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필자는 한의사라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니 과실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3명의 전문가(은행원, 법무사, 부동산중개인)가 잘못을 걸러내지도 못했다는 것이다. 계약 당시 필자는 은행 5만원, 법무사 수십만 원, 부동산 중개료 수백만 원을 지불했다. 그런데 이런 불이익을 당했고, 그 누구에서도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

필자는 이런 일을 직접 당한 후 중개나 중재행위[블록체인 언어로 middle man]가 필요한지 깊은 회의가 든다. 고비용을 지불하고서도 블록체인 이더리움의 스마트 계약보다도 못한 불공정한 서비스를 받았다는 사실이 한심스럽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드물게 내지만 음주운전, 졸음운전, 전방주시태만, 신호위반, 중앙차선 침범, 과속 등을 하는 인간보다는 낫다고 본다.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토큰 이코노미가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부를 창출해 이런 문제의 솔루션을 줄 것이다.

비트코인은 암호화폐가 디지털로 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도 믿지 말라”를 모토로 결국 51%의 공격을 막아내는 방법으로 다수의 동의를 선택했다. 

4 0 Wr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