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디지털 분야 전략적 협력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는 지난 4월 미국 국빈 방문, 8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합의한 사항들을 발전·이행하기 위해 9월 12일(화)~13일(수), 2일간 ⌜제7차 한-미 ICT 정책 포럼⌟ 개최, 미 정부기관(국무부, 국가통신정보관리청, 사이버보안인프라보호청) 및 국제기구(세계은행, 미주개발은행) 주요 인사와의 면담을 통해 우리 정부의 디지털 신질서 정책을 소개하며 지지를 요청하고, AI, 오픈랜, 6G 등 첨단 디지털 분야에서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한-미 ICT 정책 포럼은 2013년 미 국무부 제안에 따라 추진되어 올해로 7회차를 맞이하였다. 이번 포럼은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과 미 국무부 나다니엘 픽 사이버공간·디지털정책 담당대사의 개회사로 시작하였다. 이번 한국 대표단은 정부 17명, 민간 23명 등 총 38명의 민관 합동으로 구성하여 정부 간 협력뿐만 아니라 민간의 협력까지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양국은 포럼을 계기로 디지털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오픈랜, 6G, 신흥기술(AI, 양자기술) 등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하였고, 포럼이 개설된 이후 처음으로 공동성명문(Joint Statement)을 발표하였다. 공동성명문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되었다.

< 제7차 한-미 ICT 정책 포럼 공동성명문 주요 내용 >

① 양국은 5G, 6G, Open RAN 분야에서 연구개발 협력을 강화

② 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제3국에서 5G, 오픈랜 등 신뢰할 수 있는 통신 공급망 다양성을 제고하도록 기술 지원, 프로젝트 준비 등에서 협력

③ 양국은 디지털 신기술이 가져다주는 기회와 위험에 대응하여 이에 관한 디지털 국제규범을 공동 논의하고 글로벌 연대 방안을 모색

④ 양국은 혁신적인 AI 생태계를 보존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을 가능케 하는 AI 거버넌스 정립을 위해 다자기구에서 협력

⑤ 양국은 탄력적이고 견고한 클라우드 인프라 유지에 관한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양국 클라우드 산업 성장을 위해 R&D, 인적교류 등 협력을 강화

【美 정부기관 대상 디지털 공조 강화 제안】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워싱턴에서 미 정부 고위급 인사들과의 릴레이 면담을 통해 한미 간 디지털 협력의 범위를 확장하였다.

9월 12일(화) 오전 한-미 ICT 포럼을 계기로 국무부 나다니엘 픽 사이버공간·디지털정책 담당대사와 별도 면담을 갖고 디지털 심화 시대에 맞춰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추진 중인 ‘디지털 신질서 정책’을 공유하고 포럼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수석대표의 직급을 상향할 것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우리의 부산 엑스포 유치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요청하였다.

이어서, 오후에는 국가통신정보관리청(NTIA) 알랜 데이비슨 청장과 면담을 가졌다. 해당 면담에서 우리 정부의 AI 윤리·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소개하고, 향후 양 기관 간 AI의 책임성·신뢰성 정책을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Open RAN, 6G 분야에서 양측 통신 사업자 및 장비업체와 공조하여 통신 공급망 다양성을 제고하는 데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더해, 9월 13일(수) 오전에는 사이버보안인프라보호청(CISA) 브랜든 웨일스 차관보를 만나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현재 진행 중인 정보공유, 기술·인력교류*에 더해, 위협정보 공유 세미나 정례적 개최, 침해사고 대응 교육훈련 상호 참여, 사이버보안 신규 공동연구 추진 등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