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제은행(BIS), 디지털통화(CBDC) 국제공조 필요

국제 결제 은행(BIS)의 Agustnn Carstens 총재는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주최한 강연을 통해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의 이점과, CBDC를 둘러싼 국제 공조의 필요성에 대해 강연했다.

Carstens는 CBDC가 생각할 수 있는 형태로서는 「중앙은행에 보유하는 계좌」와 「토큰」이라는 두 가지 방향을 들어 각각 다시 리테일형(개인에게 직접 배포하는 것)과 홀세일형(상업은행이 중개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다.

현재도 민간은행이 중앙은행에 보유하는 계좌는 디지털화되어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들은 모종의 CBDC가 되어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이에 더해 현재 검토되고 있는 CBDC는 토큰형의 CBDC나, 소매형의 중앙은행 계좌에 대해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연다고 주장했다.

CBDC의 이점 중 하나로써 예를 들어 결제거래가 발생했을 경우, 중앙은행에 보유되어 있는 CBDC를 어떤 사용자 계정(소비자 등)에서 다른 계정(점포 등)으로 옮기면 될 뿐이어서 프로세스가 훨씬 간단해진다는 것을 강조했다.

“신용 리스크는 없고, 자금은 중개 기관의 재무제표상에 없다. 거래는 중앙은행의 재무제표상에서 리얼타임에 직접 결제된다.”

“따라서 CBDC 구축상에서는 국제적인 협력 체제가 필요하다. 중앙은행의 CBDC에의 대처는 글로벌한 공동 작업이다.”

“특히, 각국이 발행하는 CBDC를 국제결제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결제시스템의 영업시간 차이, 통신기준의 차이, 환율 및 수수료의 투명성 결여 등 오늘날 코드레스 은행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다.”

최근 국제결제은행(BIS)가 발행한 논문에 따르면 각국 CBDC를 연계시키는 데는 기술적으로 다음 세 가지 방법이 있다.

- 호환성 강화

- 기술적 인터페이스 공유를 통한 상호연계

- 단일 시스템으로의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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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CBDC발행에 있어서 선행자 이익이 존재한다(빨리 발행한 나라가 유리하게 된다), 혹은 CBDC가 국제적인 기축통화를 둘러싼 경쟁이나 지정학의 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논의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했다.

“이러한 논의의 상당수는 과장된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국제적인 기축통화의 상황은 그 통화의 효율성, 개방성, 장기적인 가치에 대한 신뢰 등 여러 요인에 좌우되는 것이며, 어떤 법정통화가 디지털로 발행되더라도 그 디지털성만을 이유로 세계의 기축통화로서 보급될 가능성은 낮을 것이다.”

오히려 “CBDC 설계는 경쟁이 아니라 세계적인 협업”이라고 강조한 셈이다.

실제로 국제결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중국, EU, 미국 등 여러 주요 경제국이 참가하는 G20에 의해 촉진되고 있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같은 글로벌한 CBDC 설계 노력은 민간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이나 암호화폐(Cryptocurrency) 이외의 선택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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