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Digital) 변혁은 필요하지만 민간 암호화폐(Crypto)는 지지하지 않는다"

독일의 Olaf Scholz 재무장관이 민간에서 발행되는 암호자산(Crypto Asset)에 대해 언급하고 이들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것으로 밝혀졌다.

발언은 베를린에서 개최된 유럽은행회의 패널토론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Scholz 장관은 유럽 은행시스템의 디지털(Digital) 변혁을 뒷받침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하면서도 사적으로 발행되는 가상화폐(Cryptocurrency)는 그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재무장관의 의향은 잠재적으로 페이스북 주도의 리브라(Libra) 등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

독일을 포함한 유럽연합(EU)은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통화(CBDC)인 디지털유로의 연구개발을 가속화하는 한편 민간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강화 중이다.

EU는 지난 9월 가상화폐에 관한 포괄적인 규제 법안을 발표하고 "일반적인 가상화폐 시장은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금융 안정에 영향이 없다. 그러나 글로벌하게 이용되는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은 상황이 다르다"며 특히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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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Stablecoin) 발행체에는 가상화폐 발행 전액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입증자산을 준비금으로 보유할 것을 요구하고 소비자 요청이 있을 경우 법정화폐와 교환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준비금은 안전성이 높은 예금 등으로 해 EU가 승인한 금융기관에 맡기는 것이 의무화된다.

한편 "소비자보호와 금융안정을 도모하면서 금융서비스와 결제에 있어서 소비자에게 보다 많은 선택사항과 기회를 주고 싶다"며 가상화폐(Cryptocurrency)의 거래와 결제를 실험하는 샌드박스 제도의 도입도 발표했다.

EU의 새로운 가상화폐(Cryptocurrency) 규제 법안에서는 EU 지역에서 서비스를 하기 위해 거래소 등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EU 회원국에서 법인으로 등록해 실제 사무실을 마련하는 것도 의무화돼 있다.

따라서 법안이 승인될 경우 기업 형태를 취하지 않는 많은 분산금융(DeFi)이 준수할 수 있을지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제적인 규제기구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도 가상화폐(Cryptocurrency) 정상회의 V20 자리에서 DeFi커뮤니티와 FATF가 대화해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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