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규제가 시행될 때까지 스테이블코인 리브라(Libra) 런칭 용납 못해

미국, 캐나다,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G7)의 중앙은행 및 재무 장관들은 10월 12일 적절한 규제 감독 시까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프로젝트도 중단시키겠다는 것에 합의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G7은 적절한 설계와 해당 표준을 준수함으로써 관련 법률, 규제, 감독 요건을 적절히 해소할 때까지는 어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프로젝트도 운영을 시작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번 성명은 지난 2019년 6월 각국 중앙은행들이 어떻게 암호화폐(Virtual Currency)를 규제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모인 7개국 대표들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 단체는 디지털 자산이(Digital Asset) 돈세탁 방지법, 소비자 보호 규정 및 기타 규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 우려를 제기해 왔다. 지난해 10월 G7 보고서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이 세계 금융 시스템에 위협을 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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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기존 금융의 분위기로는 페이스북의 리브라(Libra)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은 필요한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게다가 지난해 프랑스가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등과 손잡고 리브라(Libra) 유럽 출시를 막았다고 알려졌다.

한편 지난 4월 G20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는 포괄적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연구를 발표하면서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10가지 권고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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