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의원 “블록체인 규제안 12월 중순부터 본격화 할 것"

이혜훈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장이 “국회 예산안 작업이 마무리되는 12월 중순부터 ICO 가이드라인 등 블록체인 규제안에 대한 작업을 본격 시작하고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바른미래당)은 11월 8일(목) 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이사장 김형주)가 개최한 ‘제6차 블록체인 리더스 포럼’ 기조 발제에서 “김동연 부총리가 ICO 문제점을 인지하고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는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ICO에 대한 정부기조가 변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정부를 압박하고, 가장 먼저 ICO금지를 푸는 부분부터 손을 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정부 내에서도 ICO로 인한 자금·기술 유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ICO 실태조사를 끝내고 나면 금융위원회가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경제를 죽이는 독약은 ‘불확실성’이다.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게 하는 상황이 사업을 죽인다. 실명확인 계좌도 제도적으로는 정해진 듯 하지만 실제로 은행에 가면 계좌를 열어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규제방식에 대해서도 “제도적 지원은 하지만 자금세탁 거래에는 철퇴를 내리는 미국식 규제든, 암호화폐를 인정하고 규제에 속도를 내는 일본식 규제든 어느 쪽이든 가야한다. 규제는 최소로 하는 것이 좋다. 국회도 다른 나라들을 보며 공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하지만 “국정감사가 10월 말에야 끝났고 11월 말까지 예산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일이 어렵다. 12월 중순이 돼야 이런 작업들을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좀 답답하고 안타까운 느낌”이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 의원은 “정부 정책이 빨리 진행되기 어렵다보니 국회가 정부를 압박하고 채근해야 할 것”이라며 “12월부터 4차산업 특위를 중심으로 이 같은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 여름 출범한 국회 미래연구원에서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블록체인 소위 3개를 만들어 정책과제를 연구해 올 11월 말까지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다.

 

 

 

이경택 기자 기자 (mcqingz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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