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산업활성화를 위한 입법과제’ 세미나 개최

‘블록체인 산업활성화를 위한 입법과제’를 제주로 한 블록체인 민관입법협의체 제1차 정기세미나가 22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박주선 국회의원(바른미래당)이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여야 국회의원, 기재부 등 정부 기관과 서울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등 지자체, 학계 및 산업계 등이 머리를 맞대고 현안을 토론하고 그 틈을 좁혀가는 자리로 마련됐다.

서울시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정보 서비스가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법(속칭 개망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요청했으며, 학계와 산업계에서는 정부가 컨트롤 타워를 중심으로 후속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측에서는 11월 중으로 뭔가 대책을 발표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강성후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정책위원장은 “정부는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아직도 제도화에 대한 의지가 약하다.”며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 발전에 대한 정부의지 미흡이 대한민국 블록체인산업 발전의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김홍래 기자 (news@dailycoinews.com)의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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