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정부, '암호화폐 자산 공개 요구 초안' 승인

스페인 각료회의가 '암호화폐 자산 공개 요구 초안'을 승인했다.

최근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스페인 정부는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관련 투자자들에게 국내외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암호화폐 자산을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사기방지법(Anti-fraud law)' 초안을 승인했다. 스페인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지금까지 규제 감독에서 제외된 자산에 대해 용도제한세(ring-fence taxes)을 부과하고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 마리아 예수스 몬테로(María Jesús Montero) 스페인 재무장관은 지난 10월 19일 법안을 통해 "스페인 시민들은 자신들의 암호화폐 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또 "해외 암호화폐 투자를 하고 있는 시민들은 매년 스페인 당국에 투자 현황을 보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페드로 산체스(Pedro Sánchez) 총리가 주재하는 스페인 각료회의는 이 법안의 초안을 승인했다. 이 법안이 법으로 통과될 경우, 주로 해외 암호화폐 투자를 목표로 하는 스페인 국민은 720여 개의 엄격한 세금보고 시스템 양식에 따라 적용을 받게될 전망이다.

스페인의 경우 납세자들은 소득에 대해 부정확하거나 허위 정보를 신고할 때마다 최대 5,000유로의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법안 제안에도 불구하고 현재 스페인의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는 다소 불투명하다. 왜냐하면 스페인의 이 같은 결정이 유럽연합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스페인에서 암호화폐 거래로 인한 이익은 개인 소득세와 관련된 사항을 다루는 법률에 따라 과세된다. 그러나 스페인 국세청장은 이와 관련,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거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는다."고 밝혔다. 암호화폐 채굴 역시 세금이 부과가 되지 않지만, 바뀔지의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스페인 중앙은행과 스페인 정부기관인 국립증권시장위원회(CNMV)는 2월에 "비트코인과 다른 암호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립증권시장위원회(CNMV)는 투자자들에게 사기나 잠재적 손실의 위험에 대해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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