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상군열전 상앙의 최후와 법가 code is law 스마트 컨트랙트

사마천 사기열전중 상군열전商君列傳이 존재한다.

상앙(商鞅)은 위(衛)를 떠나 진(秦)으로 가서 자신의 학술을 밝혔다. 그의 부국강병책으로 인해 진의 효공(孝公)은 천하의 패자가 되었고, 그의 법(法)은 모범이 되었다.

상군은 위(衛)의 여러 첩들한테서 난 공자(公子)들 중의 한 명이다. 이름은 앙(鞅)이고 성은 공손씨(公孫氏)이며 그 조상은 본래 희성(姬姓)이다. 앙은 어려서부터 형명(刑名)의 학(學)을 좋아했다. 위(魏)의 재상인 공숙좌(公叔座)를 섬겨 중서자(中庶子: 官名)가 되었다. 공숙좌는 앙이 현명함을 알았으니 위왕(魏王)에게 추천하기 전에 병이 들었다. 이 때 위(魏)의 혜왕(惠王: B.C. 370-335 在位)이 몸소 공숙좌에게 문병을 가서 짐짓 물었다.

"그대의 병이 악화되어 피할 수 없는 일이라도 생기면 장차 사직을 어떻게 하지요."

공숙좌는 마침 잘되었다 싶었다.

"제 집에 중서자 벼슬에 있는 공손앙이라는 젊은이가 있습니다. 비록 젊기는 하나 천하의 기재(奇才)이지요. 원컨대 대왕께선 그에게 나라 일을 맡기면 큰 탈이 없을 것입니다."

"글쎄......."

왕이 수긍하려 들지 않자 공숙좌는 왕의 좌우를 물리치고 나서 은밀히 말했다.

"만일 대왕께서 앙을 등용하지 않으시려거든 반드시 그를 죽이십시오. 국경 밖으로 내보내는 경우 위나라에게 큰 후환이 될 것입니다."

"알겠소."

왕이 돌아간 후 공숙좌는 급히 앙을 불렀다.

"잘 듣게. 지금 왕께서 내가 죽은 뒤에 재상이 될 만한 인물을 묻기에 내가 자네를 추천했네. 그러나 왕의 낯빛을 보니 내 말을 들어 주지 않을 것 같았어. 더구나 나는 군주를 먼저 하고 신하를 뒤로 해야 된다는 소신 때문에 자네를 등용하지 않겠다면 죽이라고 했어. 왕은 그러마고 하면서 떠났으니 자네도 죽기 전에 어서 이 나라를 떠나게."

앙은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말했다.

"대왕께선 어른의 말씀대로 신을 재상으로 임명하지 못했는데 어찌 어른의 말씀대로 죽이라는 말씀인들 들으시겠습니까."

앙은 끝내 위나라를 떠나지 않았다. 혜왕은 돌아가서 좌우 신하들에게 말했다.

"공숙의 병이 몹시 무겁다. 그 이유로 그가 죽거든 나라의 일을 공손앙에게 물으라 했는데 어찌 올바른 정신으로써야 그런 말을 하겠는가."

혜왕은 공숙좌의 건의를 노망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었다. 어느덧 공숙좌는 죽었다. 때마친 진(秦)의 효공(효공: B.C. 361-338 在位)이 전국에 포고령을 내려두고 있었다.

-선조 목공(穆公)이 이룩했던 위업을 다시 이룩하고 동쪽의 잃은 땅을 되찾으려 하니 이에 온 나라에 명령을 내려 현명한 인재를 구하는 바이다.

앙이 그 소문을 들었다. 그는 잠시도 지체 않고 서쪽의 진나라로 떠났다.

-중략-

효공은 드디어 결단을 내렸다. 진왕은 앙을 좌서장(左庶長: 卿大臣과 大良造 아래의 將軍職으로 모든 계급과 작위를 나타냄)으로 삼고 변법(變法)의 영(令)을 확정케 했다.

-열 집 혹은 다섯 집씩 묶어 한 조로 짜고 서로 죄를 적발하거나 죄에 연좌되게 하고 부정을 고발하지 않으면 요참(腰斬: 허리 자르는 형벌로 斬首보다 무거운 刑)에 처하며 부정을 고발하는 자는 적(敵)의 머리를 벤 자와 같이 상을 주고 부정을 감춘 자는 적에게 항복한 자와 같은 벌을 준다.

-백성으로 두 사람 이상의 남자가 한 집에 살면서 분가하지 않는 자는 그 부세(賦稅)를 두 배로 한다.

-군공(軍功)이 있는 자는 각각 그 공의 크고 작음에 따라 벼슬을 받는다.

-사사로운 싸움을 하는 자는 각각 그 경중에 따라 형벌을 받는다.

-어른이나 아이나 다 힘을 모아 밭갈이와 베짜기를 본업으로 삼고 곡식이나 비단을 많이 바치는 자는 부역(賦役)을 면제한다.

-상공업에 종사하여 이익만을 추구하거나, 게을러서 가난한 자는 모두 조사해서 관청의 노비로 삼는다.

-공실(公室)의 일족이라도 군공(軍功)이 없으면 심사를 거쳐 공족(公族)의 족보에 올릴 수 없다.

-가격(家格)의 존비.작위.봉록의 등급은 분명히 하고 각각 그 차등을 둔다.

-개인 소유의 전지(田地)와 택지의 면적, 신첩(臣妾)의 수, 남녀노비의수, 의복의 종류.형식은 가격의 등급에 따른다.

-유공자는 호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으나 무공자는 부유하여도 화려한 생활을 할 수 없다.

신법(新法)이 백성들에게 시행된지 일 년 만이었다. 새 법령이 불편하다면서 국도로까지 올라와 호소하는 자가 천을 헤아렸다. 바로 그 때에 태자가 법을 범했다.

"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것은 위에서 그것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상앙은 태자를 법대로 처단하려고 했다.

"태자는 인군의 후사(後嗣)이므로 처벌할 수는 없소." 대신들이 말렸다.

"그렇다면 편법을 쓸 수밖에."

그래서 태자 대신 부(傅: 太子의 보좌관)인 공자 건(虔)을 처형했다.

게다가 잘못 가르쳤다 하여 태자의 스승 공손가(公孫賈)를 경형(黥刑:얼굴과 몸을 바늘로 찔러 먹물로 죄명을 새기는 형벌)에 처했다.

상앙은 벼슬을 그만두기를 바라는 조량의 충고를 일소에 부쳤다. 다섯 달 후였다. 효공이 갑자기 죽고 태자가 섰다.

"상군(商君)이 모반하려 하고 있습니다. 군사를 보내 그를 포박하십시오."

공자 건의 무리들이 들고 일어났다. 앙은 다급했다. 국경 밖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신분을 숨겨 함곡관 부근의 객사에 들러 숙박하려고 했다. 객사 주인은 그가 재상 상앙이란 사실을 알 까닭이 없었다. "죄송합니다, 손님. 여행증을 가지고 계신지요?"

"없는데......."

"아니 되겠습니다. 상군의 법에는 여권이 없는 분을 투숙시키면 안됩니다. 저는 연좌의 벌을 받게 됩니다."

객사에서 쫓겨난 상앙은 서글피 탄식했다.

"아, 내가 만든 법의 폐해가 내게까지 미치는구나!"

상앙은 숨고 숨어서 위(魏)나라로 도망쳐 갔다. 위나라에서도 그를 반길 턱이 없었다. 그들은 상앙이 일찍이 공자 앙을 속여 죽인 데다 위군까지 쳐부순 것을 원망하고 있었던 것이다.

"상군을 받아 주지 말라. 그렇다고 타국으로 도망치는 것을 방치해서도 안 된다."

"위나라에 잡아두는 것도 곤란하다. 상군은 진의 국적(國賊) 아닌가. 더더구나 진은 강국이다. 이를 핑계로 진나라가 위로 쳐들어올지 모른다. 후환을 없애려면 어서 진으로 돌려보내라."

별수 없이 상앙은 다시 진으로 숨어 들어왔다.

"그렇다면 길은 하나다. 군사를 모아 독립할 수밖에."

상앙은 상읍(商邑)으로 들어가 자기의 무리들과 읍병(邑兵)을 몰아 정나라로 쳐 나갔다. 거기서 발판을 마련할 작정이었다. 진의 군대가 먼저 들이닥쳤다. 정나라의 민지(黽池: 陝西省 華縣 북쪽)에서 부닥쳤으나 패해서 상앙은 사로잡혔다. 진의 혜왕(惠王)은 앙을 거열형(車裂刑)에 처하여 조리 돌려서 말했다.

"상앙처럼 모반하면 이 꼴이 된다."

상앙의 일족이 멸문지화를 입은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나 태사공[사마천]은 이렇게 생각한다. 상군은 천성이 각박한 사람이다. 효공에게서 벼슬자리를 얻기 위해 처음 마음에도 없는 제왕의 도를 늘어놓은 것은 속임수다. 효공을 만나는 부탁을 총신을 이용한 점도 교묘하다. 등용된 후에는 공자 건을 처형하고 위의 장군 앙(앙)을 속이고 조량의 간곡한 충고도 듣지 않았다. 이런 사실들 역시 상군에게 은정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일찍이 상군의 저서 <개색(開塞)> <경전(耕戰)> 등등을 읽었는데 그 내용은 그의 행적과 비슷한다. 상군이 결국은 진나라에서 악명을 떨치게 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 하겠다.

 

소설사기 김병총 장편역사소설 중에서

 

NYU 비지니스 스쿨 교수인 누리엘 루비니 (Nouriel Roubini)는 블록체인의 기술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서 "The Big Blockchain Lie" 블록체인의 큰 거짓말이란 글을 썼다.

누리엘 루비니

https://www.project-syndicate.org/commentary/blockchain-big-lie-by-nouriel-roubini-2018-10

 

루비니에 따르면 암호화폐 개발도 중앙화되었다. 근본주의자들은 "코드가 곧 법 (code is law)" 라며 마치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의 핵심은 변경불가능하다고 거짓된 주장을 한 바 있는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뷰테린을 "자비로운 평생 독재자" 의 자리에 앉혀 놓았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개발자들이야 말로 재판장이자 배심원도 될 수 있는 절대적인 힘을 지니고 있다. 만일 버그로 가득찬, 말만 "스마트"인 가짜-컨트랙트에 문제가 생기거나 엄청난 해킹이 터지기라도 한다면 개발진들은 코드도 바꾸고 임의로 망가진 코인을 "포크" 해 버림으로서 무신뢰 (trustless) 라고 주장하는 시스템이 사실은 애당초 신뢰할 수 없는 것이었음을 드러낸다.

루비니의 말을 미시적인 안목으로 보면 조목조목 다 맞다. 문제는 루비니는 월가나 연방준비은행의 문제점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를 못한다는 점이다. 즉 루비니는 비난가이며 비관론자이지 결코 어떤 문제 해결책을 하나도 내지 못한다. 분명히 99%의 이익을 대변하는 월가 점령시위의 이념을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으로 보여줬는데도 말이다.

그의 말에 따르면 코드는 법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프랑스어로 code가 정말 법전, 법률이란 뜻이 있으니 law가 맞다.

상군을 제자백가중에 법가로 구분하는데 상군은 자기가 만들어낸 엄혹한 벌에 의해서 여관에서 자지도 못하고 자신의 피신이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상군이 진실로 죽게 된 이유는 태자를 죽이려고 하고 대신 태자 신하를 불구로 만들어 태자를 앙심을 품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만약 정말 법대로 태자까지도 죽였더라면 상군은 더 승승장구했을 것이다.

물론 상군은 형벌로 사람을 많이 죽고 다치게 했으니 자업자득이지만 암호화폐는 인간의 부정적인 개입을 최대한 배제한 아름다운 정신을 가지고 있다. 암호화폐의 손댈수 없는 코드 정신과 유사하다. 또 스마트 컨트랙트의 경우는 일단 계약이 성립되면 중간에 코드 수정이 불가능하고 강제 집행이 되기 때문에 기원전에 생긴 법가의 법이 먼저다라는 정신과 오묘하게 닮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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