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조병완 교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블록체인 공산주의”

 

현재의 대부분의 민주주의 체제에서 국민의 정치참여 의사는 투표로 표현되는 대의 위임정치이기 때문에 직접투표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다. 그런데 과거 소달구지 시절에는 이동과 통신의 장애로 인해 지역을 매개로 하는 지역중심의 국회의원, 지역의원 같은 정치체제로 발전하였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모든 정보와 지역, 국민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초연결되는 시대를 맞게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그동안의 중앙집권적 정치적 폐해를 투명한 분산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으로 극복해냄과 동시에, 모든 국민의 블록체인 분산 네트워크 참여 속에 코인으로 사회참여 가치가 보상받는 적극적 국민주권주의 시대가 요구되고 있다.

현재의 국내 정치 시스템에서는 대표자를 뽑으면 4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권자는 민주주의의 구경꾼으로 전락한다.

대의민주주의 구조적 한계로서 주권자의 의사를 직접 물어보는 중앙 집중화한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한 모바일 투표는 수정과 삭제가 가능하다. ‘빅브라더’가 데이터를 조작하는 걸 막을 방법이 없다. 그래서 신뢰할 수 없다.

하지만 블록체인 투표는 다르다. 수정과 삭제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시스템은 투명하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투표 과정을 감시하고, 결과를 집계하고 또 검증할 수 있다.

따라서 과거 영주시절 힘 있는 권력자들의 힘의 평형, 견제개념의 입법, 사법, 행정의 3권 분립 위에 존재하는 민주정부의 중앙집권적인 형식적 절대권력(주석) 제도의 폐해를 없앨 수 있다.

또한, 공산주의의 공산당 권력 독점과 일부 고위층의 권력적·경제적 부정, 부패 등 폐해의 원인이 되는 중앙화된 정보 및 사업독점도 방지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사물인터넷으로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여 정책적으로 초연결하고, 블록체인의 분산장부 블록 속에 중개자 없이 공정·투명한 사업 및 정책이 인공지능 딥러닝의 사전예측과 최적의 의사 결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성실한 공산당원 또는 시민 참여자가 암호화폐 토큰으로 보상받는 전 국민 공산당원 참여형 정치 형태가 바로 블록체인 공산주의이다.

국민 순수 참여형 블록체인 공산주의에서는 관련사업 및 국가정책의 경제적 수익이 사전 검증된 작업증명(Proof of Work)과 Smart Contract에 의해 공산주의 철학대로 참여한 작업자들에게 성과에 따라 공정하게 자동 분배된다. 나아가 관행처럼 저질러진 부정, 부패, 사기, 뇌물 등의 검은 돈이 투명한 열린 블록체인 사회시스템에서 국가로 귀속되어 발전하는, 공산주의 국가의 올바른 희망 예산으로 국민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것이 초 연결되는 4차 산업혁명 ICBM 플랫폼으로 공산주의 정치, 입법, 사법, 행정, 교육, 경제 등 사회를 투명한 공정사회로 혁신할 수 있다. 보통 사람, 보통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참된 공산주의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분산 네트워크 기반의 검증된 신뢰와 자율참여 속의 투명한 의견수렴, 인공지능 예측 및 의사결정으로 공산주의의 이상을 실현하는 사회적 가치 보상이 바로 블록체인 공산주의의 사회 일꾼, 프로레탈리아의 3대 권리이다.

공산주의는 공산당 일당 체제로 유지되는 것이 근간이었다. 그동안 입법, 사법, 행정의 당.정.청은 물론, 모든 제도와 사례, 판례, 법률, 헌법관련 정보가 정부와 군부의 협력에 의해 통제되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분야별, 사항별로 인공지능 딥러닝 학습 및 예측으로 실시간 의사가 결정되는 스마트 무인자율 블록체인 공산주의 거버넌스가 ICBM 플랫폼으로 실현된다.

초연결된 ICBM 사물인터넷 스마트도시 시설인프라, 인공지능 로봇/무인 자율자동 산업화/CPS 생활.경제.정책 인프라 도시 속에서 참된 공산주의의 인간의 가치를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언제 어디서나 충돌 없이 향유할 수 있는 국민들의 일할권리, 배울권리, 즐길권리가 블록체인 공산주의의 국민 행복 3권 분립이다.

단, ICBM 핵심기술과 다양한 첨단 정보통신 기술, 자본주의 5.0, 스마트 도시, 탄소경제, 물경제, 쓰레기자원경제, 긱경제, 공유경제, 플랫폼경제, 양자역학 등 다양한 산업분야와 인문학적 철학기술 융합이 절대 필요하며, 이의 자세한 구축 방법론은 다음 그림과 같이 설명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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