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법 정비를 위한 글로벌 규모로 미국, EU 협력체제 구축 합의

미국과 EU 금융규제 당국이 지난 3월 24, 25일 온라인회의(Online Meeting)를 열어 규제상의 다양한 이슈를 논의했다. 그런 가운데 암호자산(Crypto Asset)과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에 대해 규제 측면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온라인회의(Online Meeting)에는 미국 재무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증권거래위원회(SEC), 통화감독청(OCC) 기타 기관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EU에서는 유럽위원회, 유럽은행감독국(EBA), 유럽증권시장감독국(ESMA), 유럽보험연금감독국(EIOPA), 유럽중앙은행(ECB) 기타 대표자가 참여했다.

미국, EU는 이번 회의를 통해 금융 이노베이션 관련 규제 협력을 위해 주로 다음과 같은 분야에 초점을 맞췄다.

- 코로나(Coronavirus)로부터의 부흥을 목표로 금융 안정과 리스크 경감

- 은행·보험 섹터에서의 다국간 또는 미국.유럽간 연결

- 자본시장에 있어서의 규제·감독상의 협력

- 금융 이노베이션에 관한 규제·감독상의 향후 전개

-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대책(AML/CFT)

이 중 암호화폐(Cryptocurrency)에 대해서는 5번째 금융 이노베이션(innovation) 규제 항목에서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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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성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가상화폐(Cryptocurrency),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등 새로운 형식의 디지털 결제에 대한 최근의 동향과 규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 것으로 알려졌다. 참가자들은 책임 있는 이노베이션과 그것을 감독하는 데 있어서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현재도 실시되고 있는 금융 이노베이션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고 한다.

자세한 논의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국제적인 대화를 통해 디지털 자산 전반에 대해 규제적인 협력을 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암호화폐(Cryptocurrency)에 관한 국제적인 규제 이니셔티브가 논의되는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지난 2월에는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암호화폐 관련 가이던스에 대해 수정안을 발표했다. 암호자산(Crypto Asset)서비스 프로바이더(VASP)의 정의가 확대되는 등 보다 규제가 강화되는 형태가 되어, 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업계 단체도 존재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가이던스에 관한 주요 규제 내용은 스마트 컨트랙트나 레이어 기술의 참가자를 포함한 네트워크 참가자에게까지 감시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제창하는 「비커스터디 사업체에 대한 감시의무」로 비중앙집권 모델의 이노베이션(innovation)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 외에 국제적인 KYC 룰 적용에 관한 논의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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