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Crypto)를 증권 범주에서 배제하는 “토큰(Token) 분류법” 의회에 제출

미국의 워런 데이빗(Warren Davidson) 하원의원이 암호자산(Crypto Asset/가상화폐)을 디지털 토큰으로 규정하고 증권 등 다른 자산과 구별하는 토큰분류법(TTA)을 의회에 다시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법안은 지난 2018년 처음 제출됐으나 회기 중 투표에까지 이르지 못했고, 2019년에도 다시 제출됐으나 진척이 없었다. 이번 제출이 세 번째다.

데이빗(Davidson) 하원의원 외에 Ted Budd, Darren Sott Perry, Josh Got theimer 하원의원 등도 법안 지지자로 이름을 올렸다.

Davidson 의원은 신흥산업(디지털 자산 관련 업계)이 블록체인으로 혁신을 가져오기 위해 필요한 명확성을 부여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현재 가상통화에 관해 다양한 주와 다른 기관이 각각 별개의 기준을 설정하고 있어, 통일된 법적 가이드라인이 불명확하다는 것이 업계의 과제이다.

Davidson 의원에 의하면 이러한 배경으로 “적절한 규제 환경을 마련하지 않으면, 미국은 중국 등에 뒤쳐진다”. TTA법은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에 대해서 잘 기능하는 통일된 규제 구조를 제공하려고 하는 것으로 증권법에 해당하는 토큰의 분류 방법에 대해서도 기준 설정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법안은 증권법과 증권거래법을 개정하고, 증권의 범위에서 「디지털 토큰(Digital Token)」을 제외하는 것이다. 또 이 법안에서는 가상화폐(Cryptocurrency)에서 다른 가상화폐(Cryptocurrency)로 교환하는 것이 비과세 대상이 되며 600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가상화폐(Crypto)에서 법정화폐로 교환하는 것도 비과세 거래로 간주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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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제출에 동조한 Ted Budd, Josh Got theimer 하원 역시 토큰분류법(TTA)은 보다 좋은 투자가 보호, 자본형성, 이노베이션을 촉진하면서 블록체인 기술의 개발이 미국에서 행해지는 것을 확실히 할 수 있다. 게다가 미국을 블록체인 섹터의 리더로 정립할 틀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고 입을 모았다.

미국에 거점을 둔 블록체인 암호화폐 업계단체 Blockchain Association의 Kristin Smith 디렉터는 국회의원이 규제의 명확성을 위해 대응하는 것은 중요하다며 Davidson 의원의 포기하지 않는 자세를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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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er Jenny Lee (news@dailycoinews.com)의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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