갖고자 한다면 반드시 요구하는 것을 줘야 한다 "정부는 민간에 권력을 양도해 암호화폐업계가 하자는대로 해라!"

 

 

한비자를 보면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智伯索地於魏宣子, 魏宣子弗予。

지백의 위의 선자에게 땅을 달라고 요구하니 위선자가 주지 않았다.

任章曰: “何故不予?”

임장이 말하길 “어떤 이유로 주지 않았습니까?”

宣子曰: “無故請地, 故弗予。”

위의 선자가 말했다. “이유 없이 땅을 청하길래 주지 않았습니다.”

任章曰: “無故索地, 鄰國必恐。彼重欲無厭, 天下必懼。君予之地, 智伯必驕而輕敵, 鄰邦必懼而相親。以相親之兵待輕敵之國, 則智伯之命不長矣。《周書》曰: ‘將欲敗之, 必姑輔之; 將欲取之, 必姑予之。’君不如予之以驕智伯。且君何釋以天下圖智氏, 而獨以吾國爲智氏質乎? ”

임장이 말했다. “이유 없이 땅을 요구하니 이웃나라가 반드시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거듭 욕구해도 질리지 않으니 천하가 반드시 두려워합니다. 군지 땅을 준다면 지백은 반드시 교만해져 적을 경시하고 이웃나라도 반드시 두려워서 우리와 서로 친하고자 합니다. 친한 병사로 적을 경시하는 나라를 대적하면 지백의 운명이 길지 않을 것입니다. 주서에서 말하길 ‘장차 패배하려고 하면 반드시 임시로 그들을 도와줘라, 장차 취하려면 반드시 임시로 그것을 주어라.’라고 하니 군주께서는 줘서 지백을 교만하게 함만 못합니다. 군주께서는 어쩌 천하사람이 지백을 도모하게 풀어주지 않고 유독 우리를 지씨의 인질이 되게 하십니까?”

君曰: “善。”

위 선자가 말했다. “좋소.”

乃與之萬戶之邑。

만호의 읍을 지백에게 주었다.

智伯大悅, 因索地於趙, 弗與, 因圍晉陽。

지백이 매우 기뻐하여 조씨에게 땅을 요구해 주지 않자 진양을 포위했다.

韓·魏反之外, 趙氏應之內, 智氏自亡。

한씨와 위씨는 반란해 밖에서 치고 조씨는 내응을 하니 지백이 저절로 멸망했다.

원문 번역 본인이 함

 

허정과 무위로 속마음을 위장하는 법 한비자의 관계술, 김원중, 위즈덤 하우스, 페이지 115

 

사마천 사기를 보면 노자와 한비가 묶인 노자 한비열전(老子韓非列傳)편이 따로 있다. 한비자가 해로편등 노자 해설을 썼는데 오히려 노자의 무위와 유위사상의 극치인 한비가 만나는 점이 있다. 극과 극은 통하는 바가 있다.

안대회가 쓴 <조선의 프로페셔널>을 보면 다음과 같은 바둑 국수 정운창의 일화가 나온다. 그가 바둑을 너무 잘 둬서 모든 사람을 이길수 있었다. 그런데 그는 한가지 꾀를 내었다. 자기가 말을 먹일 사료나 여유가 부족하였다. 그는 비루하고 야윈 말을 데려다가 말을 가지고 내기를 한 것이다. 즉 바둑 내기도박에 야윈 말을 판돈으로 건 것이다. 그는 승부에서 이기고 지기가 가능했기 때문에 일부러 져줘서 말을 부잣집 대감에게 맡기게 되었다. 부잣집 대감 머슴은 잘 키워야 하기 때문에 곡물이나 잘 먹여서 토실토실하게 살을 찌워 놓을 것이다.

몇 달후에 정운창이 또 가서 말을 판돈으로 내기를 걸어서 이번에는 살찐 좋은 예전에 도박으로 빼앗겼던 말을 이겨서 데려오게 된 것이다. 즉 정운창은 얻으려면 일부러 저 주어라는 주서周書의 내용을 그대로 실천한 것이다. 바둑에서 이긴 상대방은 정운창 실력을 깔보고 결국 실력도 없는데다 교만하게 되었기 때문에 정운창이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필자가 전권을 번역한 삼국지연의에서도 일부러 장수들 싸움에서 실력이 없는 척 창을 끌며 도망치는 듯하다가 반격을 해서 교만한 적장을 죽인 케이스들이 많이 있다.

암호화폐 업계도 그렇다. 정부에서 원하는 것은 암호화폐 민간시장을 정부에서 통제를 하고, 세금을 많이 걷는 일일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열정적으로 타던 과열된 암호화폐 업계가 ICO금지, 신규계좌 입금금지 등으로 현금 입출금이 어려워지면서 한국 거래소 시장이 다 죽어버렸다는 것이다. 정운창이 데려온 잘 달리지도 못하게 된 비루먹은 말이 되어 버린 것이다.

결국 암호화폐 거래로 인한 법인세도 많이 거두지 못하고, 청년 일자리 해결도 못하고, 외국 투자유치도 못하고, 신규 산업도 살리지도 못하고 있다.

정운창이 여윈 말을 가지고 잠시 대감집에 맡겨서 살찐 명마로 환골탈태하게 했듯이 정부는 먼저 암호화폐 시장을 민간업체나 거래소 등에 일정 권한을 위임해 파이 자체를 커지게 해야 한다. 시장이 엄청 커지면 필연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것이므로 임시로 줬던 권한 등을 거두고 암호화폐 거래소 면허 도입 등으로 나중에 정부에서 컨트롤하고 재갈을 물리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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