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유로(Digital EURO), 2021년 중 방침 확정

유럽 중앙은행(ECB)의 시장 변혁·통합 부문의 책임자인 Holger Neuhaus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핀테크의 이벤트에 참가해 2021년 중반에 디지털 유로(Digital EURO)의 프로젝트를 시작할지 검토할 것을 밝혔다.

“2021년 중반에 유럽은 디지털 유로디지털 유로(Digital EURO) 계획을 런칭 할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단지 런칭을 한다고 해도 아직 조사 단계이며, 실제로 디지털 유로(Digital EURO)의 발행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디지털 유로(Digital EURO) 계획이 정식으로 시작되면, 우선 디지털 유로란 어떤 것인지, 어떤 시스템인지,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등을 더욱 고려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Neuhaus는 중앙 은행 발행 디지털 통화(CBDC)인 디지털 유로(Digital EURO)의 리스크면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특히 국제적으로 CBDC가 사용될 경우, 자본 플로우를 관리하는 것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하며 무언가 제도를 마련해 자금의 흐름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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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유럽은 유로권의 CBDC가 되는 디지털 유로의 조사 등을 가속시키고 있지만, 곧바로 발행할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 10월에 「디지털 유로(Digital EURO)」라고 하는 서비스의 상표 등록을 유럽연합 지적 재산청에 신청하고 어떠한 기능을 중시하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 일반인으로부터 넓게 퍼블릭 코멘트도 모집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 집행위원에 의하면 디지털 유로(Digital EURO)가 필요한 시나리오에는 “경합 할 수 있는 「외국의 디지털 결제 수단」에 대해서는 Facebook 주도의 리브라(현Diem)가 대표적인 위협으로 간주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사람들이 현금을 사용하는 것에 소극적이 된 경우

- 자연재해로 인해 다른 전자결제 수단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외국의 디지털 결제 수단이 유입되어 EU권 화폐의 위협이 되는 경우

 

지난 9월에는 유럽위원회가 암호자산(Virtual Asset)에 대한 규제안을 발표했을 때도 일반적인 가상화폐(Cryptocurrency) 시장은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금융 안정에 영향이 없다. 하지만 글로벌하게 이용되는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은 상황이 다르다며 리브라(Libra)를 경계했다.

또한 Facebook 주도의 리브라(Libra)는 각국 당국으로부터의 비판과 견제를 받으며 규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디엠」으로 리브랜딩 하고 있다.

덧붙여 세계 각국의 통화 발행 사정과 전망에 대해서는 네덜란드를 거점으로 하는 비영리 민간 싱크탱크 dGen은 중국의 CBDC 「디지털 위안화」을 주시하는 리포트를 발행하고 미래의 각국 CBDC의 세력도를 예측해 2025년까지 유럽이 CBDC를 갖지 않으면 유로(EURO)는 디지털 위안화에 추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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