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포럼(WEF) 디지털에셋(Digital Asset) 책임자가 보는 CBDC의 과제

「세계경제포럼(WEF)」의 블록체인·디지털 에셋·데이터 정책 책임자를 맡고 있는 Sheila Warren은 미국 리플(Ripple)사가 개최하는 연차 온라인 컨퍼런스 「Swell 2020」에 참여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2017년부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블록체인과 AI, IoT 등 새로운 기술에 대한 연구와 조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블록체인 기술의 장래성에 주목해 WEF 내 블록체인 팀을 설립하고 있다.

2018년 이후에는 각국 중앙은행의 기술자를 소집해 CBDC에 관한 그룹이 형성되었다. 그 과정에서 중앙은행 정책에 종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가상화폐(Cryptocurrency)와 블록체인 기술 교육에 대한 의욕이 높아졌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1월에는 중앙은행이 왜 CBDC에 대해 적어도 검토를 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Policy Maker Toolkit'가 다보스 포럼을 통해서 발표되었다.

다보스 포럼에서는 디지털통화 거버넌스 및 틀 설계를 목표로 하는 디지털통화 거버넌스 컨소시엄 설립이 발표됐으며 각국 중앙은행 관계자, 스타트업 기업과 학자, 기술자, 규제 당국 등 폭넓은 글로벌 인사들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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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법적인 측면과 기술적 측면에서의 과제를 염두에 두면서 스테이블코인(Stablcoin)이나 CBDC 등의 활용 사례에 주목하는 이 조직은 금융 혁신의 큰 목표 중 하나로 삼고 있으며 국내외 송금 시스템 등 새로운 기술이 더 나은 세계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일련의 이와 같은 대응은 CBDC에 대해 세계경제포럼(WEF)의 스탠스는 “열광에 사로잡히지 않고, 공평성을 유지하면서 다면적으로 여러가지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자세를 나타낸다.

우선 CBDC가 유익한지, 경제가 달러화(자국 통화를 버리고 미국 달러를 채용하고 있다)하고 있는지, 경제 속에서 돈이 어떻게 취급되고 있는지 등의 문화적인 고려도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기술적으로 반드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할 필요성은 없다고 밝혔다.

또 CBDC가 기존 시스템에서 새로운 틀로 이행하는 ROI가 높지 않다는 점도 아직 실현되지 않은 요인 중 하나로 꼽고 법률적인 차원에서도 CFT, AML, KYC, 데이터 보호 등 다수의 규제가 걸림돌이 되는 상황을 언급했다. 그러나 인터넷 개발의 초기와 마찬가지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장기적인 접근을 갖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국의 증권거래위원(SEC) 등의 규제 당국이 이 업계에 관한 심도 있는 이해와 익혀 가는 과정에서 명확한 가이던스가 나오면 보다 전진할 수 있다”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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