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BTC)은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100BTC 절도죄는 무죄(Not guilty)” 판결

러시아 법원이 비트코인(BTC) 100개 도난 피해자에게 지급하라는 요구를 기각했다. “암호화폐(Virtual Currency)는 법적 지위가 없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6월 30일 러시아 형사법원은 비트코인(BTC)이 가상화폐(Cryptocurrency)로서 다른 자산과 동일한 재산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많은 관할 지역에서 중죄가 될 피해자에 대한 배상 청구안을 기각했다.

연방보안국(FSB) 요원들을 사칭한 피의자 두 사람이 피해자를 납치해 500만 루블(9만 달러 상당)과 BTC 99.7달러(당시 약 90만 달러)를 내놓도록 강요했던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피해자는 형사소송의 일환으로 절도범들이 자신에게 빼돌린 자금을 강제로 갚도록 법원에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도둑들이 500만 루블을 갚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분적으로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러시아 법률에 의해 가상화폐가 법정화폐나 대리거래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이 이를 충족시킬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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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범들은 징역 8년과 10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지만, BTC 절도죄에 대해서는 무죄(Not guilty)를 선고받았다.

희생자는 여전히 민사재판에서 한번 더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러시아 형사법원의 이번 판결은 향후 어떤 법적 절차와 상관없이 이번 판결이 주는 상징성에 더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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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나 기자 (news@dailycoinews.com)의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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