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는 민관 제휴로 이노베이션과 신용을 확보"

국제통화기금(IMF)에서 금융자본시장국의 과장 보좌를 맡는 Tommaso Mancini-Griffoli는 중앙은행이 가치를 증명하는 디지털 통화(digital currency)에 대해서 금융 시스템에 이노베이션(innovation)를 가져올 것이라는 생각을 밝혔다.

써클사 CEO인 Jeremy Allaire가 호스트를 맡는 The Money Movement 채널에서 등장한 Mancini-Griffoli는 은행 시스템 등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에 견해를 밝힌 것이다.

그가 설명하는 중요 포인트는 “합성CBDC((synthetic CBDC)”이다. 현재 널리 알려진 것과는 조금 달리 민간은행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민간 은행이 중앙은행에 자산을 맡겨 일상에서의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부채를 발행한다고 하는 것이다.

발행이 허가되는 은행은 중앙은행의 감시 및 허가제로 결정되며 부채는 중앙은행에 예치된 자산에 의해 완전하게 증명된다. 이 구조에서는 민간의 은행은 이른바 나로 뱅크에 가까워진다고 Mancini-Griffoli는 설명한다. 즉, 중앙은행으로부터 합성CBDC(synthetic CBDC) 라이센스를 취득한 은행은 여러 가지 결제만을 취급해 리스크가 있는 대출 업무 등은 실시하지 않는다.

이는 중앙은행이 일반인에게 직접 부채를 발행(일반인이 중앙은행에 계좌를 갖고 있음)하고 CBDC에 관한 모든 과정을 중앙은행에서만 하는 기존에 제안된 CBDC와는 구조가 다르다. 그는 이 구조에서는 중앙은행에 있어서 매우 비용이 많이 드는 동시에 ‘리스키(위험)’라고 지적한다.

이는 중앙은행이 모두 담당하는 CBDC에서는 역으로 이노베이션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도 한다. 민간은행이 고객과 접해 이노베이션(innovation)를 창출해 왔다는 어드밴티지와 중앙은행이 규제해 신용을 제공한다고 하는 쌍방의 어드밴티지를 살린 것이 “합성CBDC(synthetic CBDC)”가 된다고 Mancini-Griffoli는 설명했다.

Mancini-Griffoli는 이 “합성CBDC(synthetic CBDC)”에 대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실시하는 각각의 업무 선긋기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CBDC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다양한 모색을 하고 있는 단계이다.

프랑스 중앙은행은 이번 달 14일에 CBDC의 실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실험은 위에서 논의되어 온 것처럼 소매용의 CBDC가 아니고, 은행 간 결제 전용이지만 CBDC의 활용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유럽에서는 네덜란드 은행 등도 CBDC에 관한 리포트를 공개하고 있는 것 외에 가장 CBDC 발행에 가깝다고 생각되는 국가 중 하나인 중국에서는 이미 실증실험이 복수의 도시에서 행해져 2022년 동계 올림픽에서 디지털 인민원이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중국의 중앙은행 총재에 의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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