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의 디지털 통화 개발의 민낯” 보고서 공개

중앙은행 관련의 정보에 특화한 전문지 "Central Banking"은 “중앙은행의 디지털 통화(CBDC) 개발의 민낯”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세계 46개국(주1)의 중앙은행으로부터 얻은 설문지 결과를 토대로 디지털 통화(CBDC)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CBDC 발행이 실현되기까지는 많은 과제가 있다. 또 “중앙집권적인 관리가 불가결하다”는 입장에서 블록체인 기술응용의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점이라는 보고서 결과를 발표했다.

주1: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7개국, 중동 3개국, 유럽 19개국, 아메리카 카리브해 지역 10개국, 아프리카 7개국

이 조사에 따르면 앞으로 5년 이내에서 구체적인 CBDC를 발행할 계획인 중앙은행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응답한 65%에 이르는 중앙은행이 이미 CBDC의 조사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수년간 테크놀로지 기업의 대두에 의해서 ‘글로벌 결제 환경’이 격변해, 종래의 은행에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있다. 페이스북의 리브라(Libra) 프로젝트 등 민간의 디지털 통화가 중앙은행의 존재조차도 위협할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으며 중앙은행에 있어서 CBDC 연구는 더욱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는 것 같다.

실제로 잉글랜드 은행을 비롯한 다수의 중앙은행이 적극적으로 CBDC를 평가해 금융안정성과 금융시장 인프라,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과제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예를 들면, 네덜란드 은행은 지난 달 스마트 컨트랙트 등의 기술 측면 활용한 CBDC의 설계 모델 리포터를 발표했다. 올 1월에는 스웨덴 캐나다 스위스 일본 영국 중앙은행, 유럽중앙은행, 국제결제은행(BIS) 등이 함께 CBDC의 평가 및 연구를 공유하는 워킹그룹을 신설했다.

CBDC를 연구하는 중앙은행 가운데 대부분(57%)이 초기 조사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23%는 연구를 개념실증(PoC) 단계까지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유럽 중앙은행(ECB)은 작년말 R3의 분산형 대장 플랫폼 "Corda"상에서 실현 가능한 PoC를 개발하고 있다.

또 13%의 중앙은행은 프로젝트 시험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카리브해의 바하마 중앙은행은 민간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블록체인 베이스의 CBDC "Sand Dollar"를 개발하고 지난 1월부터 한 지구에서 시험 운용을 개시해서 금년 후반에는 다른 지구로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 2017년부터 디지털 통화 'e-krona'의 연구를 시작한 스웨덴 국립은행은 대형 컨설턴트 회사 액센추어와 손잡고 지나 2월부터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며 1년간 시험운용을 실시할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CBDC의 연구나 시험운용이 확대되는 한편, 중기적으로 본 실제 발행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중앙은행이 그 계획은 없다고 회답하고 있다.

CBDC 발행의 장벽이 자국의 법적 틀이며 많은 나라에서 현행 법률로는 중앙은행이 은행권과 동전 이외의 법정통화를 발행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다. CBDC 발행에는 법 개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본 설문에 답한 16%의 각국 중앙은행은 CBDC 발행에 법적인 장애가 있다고 답했다.

또한 규제 측면이나 신흥 기술에 대한 신뢰의 결여, 데이터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컴플라이언스, 사이버 보안에 대한 불안 등도 장벽이 된다고 생각된다.

이 조사에서 71%의 응답자가 분산대장기술(DLT) 사용을 검토하겠다고 답한 반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이용하겠다는 답변은 한 줄에 그쳤다고 한다. 시큐러티와 scalability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경우에 이용을 검토한다고 한 중앙은행도 저조했다.

DLT를 검토하지 않는다고 답한 중앙은행(29%)은 그 이유로 집중형 데이터베이스가 바람직한 선택사항임을 들었다. 중앙은행이 복수의 당사자에게 거래 데이터를 관리하게 하는 것은 프라이버시와 보안에 관한 염려도 있다. 집중형 발행 모델을 이용하고 있는 중앙은행에 있어서는 블록체인의 이점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결론짓고 있다.

이 생각을 뒷받침하듯 잉글랜드은행은 CBDC가 DLT를 사용해 구축돼야 할 이유가 없다고 밝히고 있으며 기존의 중앙집권형 기술을 사용해 구축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DLT에는 잠재적으로 유용한 혁신기술이 포함돼 있다고 평가하고 CBDC 설계를 검토할 때는 이를 분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종적으로 어떤 기술을 CBDC 개발에 도입할지를 결정하기에는 시기상조라며 응답자의 상당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유럽 중앙은행은 현시점에서는 어떤 기술이 CBDC 발행에 가장 적합한지에 대한 합의는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국에서 CBDC의 연구개발이 갈수록 활발해지는 한편, 실제 발행까지는 아직 갈 길이 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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