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와 '증권'을 구별하기 위한 법안 제출

미국 캘리포니아주(State of California)에서 가상화폐(cryptocurrency)와 증권(security) 사이를 구별하는 방법을 담은 법률안이 제출됐다.

현재 미국에서는 가상화폐가 어떤 경우에 증권의 가치에 해당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되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지난 2018년부터 계속 되는 리플(Ripple)사 XRP의 유가증권 문제를 둘러싼 재판의 행방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리플(Ripple)사는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가상화폐 XRP를 규제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판매했다는 혐의로 소송 중에 있다.

이번에 제출 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 열거된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이상의 조건이 충족되면 유가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데 있다.

- 법정통화 또는 다른 디지털 자산의 지급과 교환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 운용 가능한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며 소비 목적이다.

(예를 들어 상품, 서비스, 데이터 소비, 기타 기능의 실행.)

- 누군가의 매니저에 의존하고 있지 않다.

그 개발관리나 프로모션 등에 책임을 지는 프로젝트 팀 또는 운영 조직이 존재하지 않는다.

- 네트워크 참가자가 디지털 자산의 기초가 되는 소프트웨어 코드를 변경할 수 있다.

- 자산의 보유자 각각에 네트워크 기능에 대한 투표권이 부여되어 있다.

증권(security)이란 보통 유가증권을 뜻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사전상으로는 가치(돈)를 지닌 모든 지권 혹은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것들로 보면 될 것입니다

유가증권(증권, security)은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사권(私權)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의 원활한 유통과 이용을 도모하는 증서이다. 일정한 금전이나 화물 등의 유가물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표시된 증서, 즉 상법상의 재산권을 표시하는 증서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증권'이라고도 한다. 현재의 안은, 위의 기준의 전부가 아니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증권"의 정의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있다.

#halvening #Block #STO #bitcoin #BTC #Blockchain #Crypto #DailyCoinNews #데일리코인뉴스 #암호화폐 #비트코인 #AML #DLT #Libra #stablecoin #Exchange #AI #Cryptocurrency #digitalCurrency #IoT #Hacker #cyberattack #hacking #SatoshiNakamoto #tradeWar #SEC #이더리움 #돈세탁방지법 #디지털화폐 #디지털ID #암호화폐지갑 #cryptowallet #FinCEN #Gemini #itBit #Kraken #Bitstamp #Liquid #OkEx #Poloniex #bitFlyer #Bitfinex #OKCoin #USDT #Hacker #Coinbase #Reddit #BitMEK #Bitfinex #forensics #Binance

이지나 기자 (news@dailycoinews.com)의 기사 더 보기

- 데일리코인뉴스는 현장의 목소리를 우선합니다(news@dailycoinews.com) -

- 기사에 사용된 모든 자료에 대한 책임은 작성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사 등록시 비트코인 가격
BTC-USD : $ 8,611.00 USD (API by Bitfin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