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 테크(Big Tech)” 기업으로부터 개인정보 보호에 실패

Brave Browser 리서치는 유럽 연합(EU) 회원국이 “빅 테크(Big Tech)” 기업으로부터 자국 시민들의 사생활 보호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각국 정부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Brave 리서치 팀이 작성한 최근 보고서는 대부분의 EU 회원국들이 그들의 “일반 시민 데이터 보호 규정(GDPR)”을 집행하지 않는다고 결론짓는다.

“유럽의 28개 회원국 중에 GDPR 규정에 의한 10명 이상의 집행관 기술 전문가를 보유한 국가가 5개 회원국에 불과하다. 유럽의 GDPR 집행관은 ‘빅 테크(Big Tech)’ 기업을 조사할 능력이 없다.”

게다가 이 보고서는 유럽 연합(EU) 회원국의 집행기관들이 자금 부족을 겪고 있다. 따라서 규제 당국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싸울 여유가 없으며, 기술 대기업들을 상대로 값비싼 소송에 나서기를 꺼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부정이 명백해도 DPA는 ‘빅 테크(Big Tech)’ 기업의 소송 전으로부터 자신들의 결정을 법적으로 방어하는데 드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주요 기술 기업에 대한 권한 사용을 주저하고 있다.”

Brave의 최고 정책 및 산업 관계 책임자인 Johnny Ryan 박사가 제기한 이 소송은 유럽위원회가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했다. 또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유럽 정부가 데이터 보호 당국의 금융 지원을 늘릴 것을 기대하며, 필요하다면 유럽 사법 재판소에 이 사건을 회부할 것을 제시했다.

한편 Brave는 이미 구글(Google)이 오픈소스 프로젝트인 크롬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구축되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GDPR 5조 (1)b를 위반했다며 유럽 주요 규제기관에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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