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블록체인 관련법안 1년새 32개 미국의회 제출

미국 제116의회(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에서 가상화폐(암호자산) 및 블록체인에 관해 32개의 법안이 제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포브스가(Forbes)가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미국 의회의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이 낮은 것은 아니라고 전하며, 이러한 법안이 제출된 요인은 다음과 같이 3가지에 있다고 한다.

- 미국 페이스북 주도 가상화폐 리브라 발표

- 업계에 대한 규제의 명확화를 요구하는 움직임의 고조

- 디지털 달러(Dollar)라는 새로운 개념의 탄생

또 법안을 내용 별로 분류하면 아래와 같이 나뉜다(괄호안의 숫자는 법안의 수).

- 규제의 명확화, 세제(Tax) 등의 취급에 대해서 (13)

- 테러, 자금세탁, 인신매매에서 가상화폐의 이용에 대해 (12)

- 의회에서의 블록체인 활용에 대하여 (5)

- 디지털 달러에 대하여 (2)

이들 법안 중에는 베네수엘라 등 국가가 독자적인 가상화폐를 발행해 경제제재를 회피하려 한다는 지적도 하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에는 가상화폐의 이용을 포함한 범죄행위를 발견하기 위해 은행감독원의 감사권이나 규제기관이 블록체인이나 AI, 디지털 ID 기술을 이용하는 것을 추진하는 법안이며, 또 사이버 범죄로부터 금융기관이나 암호화폐 거래소를 보호하기 위해 국제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법안 등이 있다.

향후 디지털 달러(Dollar)에 관한 법적인 움직임이 높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으로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의 기술은 세계에서 크게 발전하고 있으며 다음 회기인 제117 의회(2021년부터 2023년)에서도 법 정비를 위해서 같은 정도의 움직임이 있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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