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법원"에서 법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블록체인 기반의 메커니즘 발표

4월 6일 한 연구진이 소위 "디지털 법원"에서 법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블록체인 기반의 메커니즘을 고안했다고 발표했다.

도쿄대학 Hitoshi Matsushima 교수와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 Shunya Noda 교수는 ‘비용적인 법적 절차’가 필요 없이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를 주도해 왔다.

도쿄대는 이번 발표에서 이는 중앙집권적 행정 없이 스마트 계약을 위한 기존 구상의 연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의 이점은 대부분의 단계가 분쟁 당사자들의 기록을 유지하기 위해서만 시행되는 블록체인에서 벗어난다는 것이다.

"일부 합의 위반 혐의와 관련해 관련자들은 이 "디지털 법원(digital court)"에 자신들의 의견을 게시한다. 법원은 이들의 합의를 위반한 당사자들의 의견과 판사를 알고리즘적으로 집약한다. 디지털법원이 당사자가 협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 최초 약정 때 공탁금을 원천징수해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들은 이 "디지털 법원(digital court)"의 메커니즘으로 직면해야 하는 핵심 요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연구원들에 따르면 이 기술은 분권적인 성격 때문에 "나쁜 언론(언론 기사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그런 우려에 대해 Matsushima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어떤 면에서 자물쇠는 양날의 칼이야. 그러나 이런 시스템은 두려워하고 무시하기보다는 포용하고 탐구해야 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여명을 예고한다."

이러한 "디지털 법원(digital court)" 메커니즘은 세계적으로 새로운 것은 아니다. “Aragon Court” 블록체인 기반 분권형 온라인 법정이 보도된 바 있다.

“Aragon Court”는 분쟁 조정과 관련해서는 "국가 관할권이나 단일 국가의 국경 등 전통적인 인위적 장벽"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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