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페이스북 리브라(Libra)의 법적 판단은 "아직 정보 부족"

유럽연합(EU)의 정책 집행 기관인 유럽 위원회(EC) Valdis Dombrovskis 부위원장은 미국 페이스북(Facebook) 주도의 가상화폐 리브라(Libra)의 법적 입장을 분명히 하려면 아직 상세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2월 18일 위원회 내부 메모를 통해서 밝혔다.

유럽 위원회(EC)는 리브라(Libra)협회에 대해 프로젝트의 보다 자세한 정보를 요구해 왔으나 리브라(Libra)는 아직 개발 중인 유동적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제공된 정보는 리브라(Libra)의 정확한 성질, 그리고 기존 EU법과의 관계를 파악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말했다.

Dombrovskis 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5일에 채택된 "스테이불코인(Stablecoin)"에 관한 유럽 위원회(EC)와 유럽 이사회의 공동 성명의 내용에 언급하면서 “가상화폐(암호자산)의 제공 가능성”을 활용하는 규제 정비를 위해 신속하게 행동할 용의가 있다면서도, "스테이불코인(Stablecoin)"에 관한 결정은 '명확하고 균형 잡힌 규제 및 감시의 틀'에 따를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반복했다.

리브라(Libra)와 같은 글로벌한 스테이불코인(Stablecoin)은 "법, 규제, 및 감독상의 과제와 리스크가 적절히 특정되어 대처되기까지" EU역내에서는 운용이 허가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동성명에서는 기술혁신에 의해 “경쟁과 금융포섭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선택사항을 넓히고, 효율을 높여 금융기관과 경제전반의 비용절감을 실현할 수 있어 금융섹터에 큰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리브라(Libra)와 같은 스테이불코인(Stablecoin) 프로젝트가 출현한 사실은 시장과 소비자가 원하는 편리하고 신속하며 효율적이고 저렴한 결제 시스템, 특히 국경을 초월한 결제를 실현하기 위해 개선해 나가는 것의 중요성의 표현이라고도 인정하고 있다.

유럽 위원회(EC) 스테이불코인(Stablecoin)에 대한 EU차원의 공통의 접근법을 개발 하는 베이스로서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올해 3월 19일까지 공개 논의를 실시하여 “과제와 리스크, 그리고 기술 혁신의 혜택의 균형”을 다면적으로 정밀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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